세계 각국은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이를 극복 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의 일환으로 근로가능인 구의 노동시장 진입 및 유지를 주요한 경제정책 이자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근로연령인구의 노동시장 통 합과 복지의존을 줄이고자 OECD는 각국의 상 병 및 장애급여 정책과 현황을 분석한 보고서를 출간하고 있다1). 장애 자체가 다차원적이고 다 이내믹한 현상이기 때문에 장애에 관한 정의 및 측정방법은 다양할 수밖에 없고, 어느 정의가 옳다고 할 수도 없다. 예를 들면 어떤 국가에서 는 조기퇴직연금체계에서 퇴직 후 노령연금수 당을 받기 전까지 근로무능력을 이유로 장애 수 당을 받기도 하고, 다른 국가에서는 공공부조에 서 장애인에게 특별히 제공하는 수당을 구분하 여 장애수당으로 포함하기도 한다. 따라서 근로 무능력관련 급여는 각국의 제도 설계와 추계방 법에 따라 실제와 차이가 날 가능성이 매우 크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년간 매우 낮은 지출 성장을 보여준2) 우리나라의 근로무능력관 련 급여의 실태를 선진국의 지출 수준과 비교하 는 것은 우리의 오늘을 알고 내일을 준비하는 밑거름이 되는 의미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