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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세미나 지자체의 활보역할과 방향모색 20110829
2011-09-19 10:55:00
관리자 <domain@domain.com> 조회수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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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서며

현재 대한민국의 사회적 화두가 복지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대한민국이 20년 만에 총선과 대선을 한 해에 치르게 되는 2012년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정치권과 언론이 전 국민의 최대관심사인 복지에 목을 매는 것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일명 무상시리즈로 불리는 무상급식, 무상교육, 무상의료에 대해 대중의 인기에 영합한 망국적 포퓰리즘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는 세력이 있지만 그들마저도 선택적 복지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상당한 복지확대를 약속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이제는 힘없고 배고픈 자들을 단순히 달래주는 시혜와 동정의 차원에서 베푸는 복지가 아니라 진정으로 그들의 최소한의 생존과 인권을 보장하고 나아가 보다 나은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기본적 권리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 세계는 신자유주의의 확산으로 글로벌화 되고 있고, 대한민국도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 국가도, 국민도, 기업도 세계일류가 되어야 하니 생산성과 효율성의 극대화는 더욱 강조되어 무한경쟁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질 수밖에 없다. 결국 이러한 무한경쟁은 심각한 양극화를 초래하여 수많은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였고 대한민국 발전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