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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회/세미나 제2차 아태 10년 평가-한국
- 2011-09-19 10:53:00
- 관리자 <domain@domain.com> 조회수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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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언
1980년 UN 장애인의 해 이후 UN은 장애인 관련 여러 행동계획들을 취해 오고 있다. 장애인 권리장전을 발표하였고 새천년 장애인 인권헌장도 발표하였다. 아태 지역에서는 지구촌 장애인의 3분의 2가 아시아 지역에 거주함을 강조하며 아태 장애인 10년의 행동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였다.
제1차 아태 장애인 10년이 종료되는 2002년 오사카에서 RI 총회와 아태10년의 결산과 후속조치를 위한 회의(RI 아태 회의), ESCAP 정부간 고위급 회의가 동시에 열렸다. 이 ESCAP에는 한국에서는 보건복지부, 외교통상부 외에 RI 김형식교수와 DPI 김효진, 장덕환씨가 참가하였고, RI 아태 회의에서 13개 분야별 1차 아태 장애인 행동계획에 대한 평가와 RNN를 대치할 APDF를 Jaica 기금으로 창설하기로 하였다. 1차에 참여한 각국의 RNN 장애인 당사자 9인과 APDF 주최국 1인으로 하여 10인으로 대표단을 구성하고, 조정위원회장이 대표를 맡으며 그 아래 실무위원회를 두고 다시 권리협약 추진위, 캠페인위원회, 정보위원회, 이슈위원회, 개발위원회, 기획관리위원회 분과를 두기로 하였다.
오사카 선언을 통하여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 부족, 모든 장애인단체의 총체적 결속과 연대, 구체적 장애인 관련 자료의 확보 등을 강조하면서 1차가 그렇지 못함을 지적하였다.
2차 아태 평가에 앞서 이러한 기본정신이나 당시의 평가가 2차에 제대로 반영되었는가를 먼저 반성해야 할 것이다. APDF는 APCD의 지원을 받았지만 당사자의 참여가 부족했고, 특히 한국에서는 당사자가 대표성을 가지지 못하였고, 결속과 연대보다는 아태 10년을 맡은 개별 단체의 예산사업으로 전락하여 호응을 받지 못하였다. 특히 한국 대표로 참여한 당사자가 당사자성을 충분히 드러내었는가를 생각하면 앞으로의 그의 행보를 장담하기 어렵다. 3차를 준비하는 지금 구체적 자료수집을 강조하는 것 역시 당시의 반복이 아닌가 싶다.
지자체의 활보역할과 방향모색 2011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