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세미나

□ 토론 주요 내용(종합)

- 조직의 확대에만 초점을 두지 말고, 기능의 폐지, 축소, 전환 및 개선 등에 대한 진단평가 및 단계적 기능개편 실행 계획 수립할 필요

※ 객관성 확보를 위해 외부 연구용역 실시 필요

- 조직 운영의 자율성을 기하기 위해 공무원 조직 보다 특수법인화를 해야 한다는 의견과, 재활병원 등 재활분야는 적자구조를 면하기 어려운 만큼 공무원 (국가)조직으로 운영 되어야 한다는 대조적인 의견 제시

- 재활병원, 연구소, 교육훈련이 연계 및 시너지 효과 강조 및 독립적 경영 필요

- 권역 및 민간재활병의원의 중추역할 수행, 아웃리치, TRP 등에 대한 모델개발 및 시범사업실시를 통한 보급, 정보제공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립재활센터의 역할 강화

- 병원 (임상)기반의 연구 수행, 타 기관과의 연계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재활연구원내 재활서비스 연구부 존치 필요

- 장애인 시설(소규모 등)의 지적 발달 장애인 등에 대한 진료, 연구, 교육훈련 등의 서비스를 국립재활원이 수행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