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 제기

최근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가 장애인들의 현안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2003년 장애인들이 전동휠체어를 직접 구입하기에는 너무나 가격이 비싸고 장애인 보장구로서 당연히 무상보급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힘입어 공동모금회에서 전동휠체어 보급사업을 실시하였고, 공동모금회 보급으로는 한계가 있어 ‘전동휠체어 건강보험 적용연대’라는 운동 단체가 결성되어 건강보험 적용을 요구하게 되었다. 장애인들이 급기야 건강보험공단을 점거하는 사태에 이르러 국가는 장애인의 전동휠체어 보급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2005년 4월부터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게 된 것이다.

전동휠체와 스쿠터의 보급 확애는 장애인들이 거리로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고, 전동휠체어가 접근할 수 없는 화장실 등 편의시설의 문제도 부각되는 계기가 되었다. 여하튼 전동휠체와 스쿠터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을 견인하였고,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가능하게 해 주는 발로서의 역할을 하게 됨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어 이 보조기기의 보급은 실로 장애인들의 삶을 바꾸어 놓은 획기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2010년이 되어 전동휠체어와 스쿠터의 사용 연한 6년이 되어 새로이 교체구입하는 시점이 도래하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에서는 식약청에서 제공한 전동휠체와 스쿠터의 원가를 공개하면서 업체의 폭리를 주장하였다.

거의 동시에 식약청에서는 6개 제품에 대하여 성능과 규격에 문제가 있다고 하여 판매중단과 리콜을 요구하게 되었고, 건강보험공단에서는 1사분기에만 1조 3천억의 적자를 기록해 보험료를 인상하느니, 부정급여자를 색출하느니 하는 문제를 제기하였고, 가격의 부적절성과 급여 대상자의 재규정을 논의하고 있다.

이렇게 수입가격 폭로와 제품 판매 정지, 보험급여의 재조정 등은 우연히 같은 시기에 나온 것인가 의구심을 가지기에 충분하다.

본고에서는 전동휠체어의 수급은 장애인의 권리임을 분명히 하면서 장애인 당사자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가를 검토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