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정책과 대안 포럼’ 토론회 장애판정제도 개편에 관한 토론회(안) 주 최 : 이정선 국회의원,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DPI, 한국장애인인권포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1. 배경 및 목적 보건복지가족부는 2007년 보건사회연구원에 장애서비스전달체계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장애판정제도 개편에 관한 연구용역을 의뢰한 바, 장애인서비스인프라 기획단을 구성하였고, 인프라 구축을 위한 핵심적 기관으로 장애판정센터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음. 새로운 장애판정제도 개편안에 따르면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를 적합한 대상자에게 매칭시켜주는 장애판정기관을 설치하여 의료적 기준과 근로능력기준, 서비스욕구 등을 측정하는 판정도구를 통해 각종 서비스의 제공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임. 즉 활동보조서비스, 장애인수당 등 모든 서비스를 일원화하여 판정하겠다는 것임. 또한 서비스 기관과 연계함으로써 장애인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을 일원화하고 장애인 개개인의 사례를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이에 장애판정제도 개편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현행 장애판정제도를 인권적 측면과 서비스전달체계 측면에서의 문제점과, 새로운 장애판정제도 개편안의 지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검토하여 올바른 서비스 판정체계에 대한 대안적 제안을 마련하기 위함. 2. 개요 ■ 주 제 : 장애판정제도 개편에 관한 토론회 ■ 일 시 : 2009년 3월 11일(수), 14:00-16:30 ■ 장 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 주 최 : 이정선 국회의원,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한국DPI, (사)한국장애인인권 포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 주 관 :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 ■ 후 원 : 보건복지가족부 3. 세부 순서 ○ 좌 장 : (양희택 박사, 강남대 교수) 일 정 내 용 발 표 자 등 록 내빈 소개 및 발표자 소개 사회자 인사말 이정선의원, 고관철대표, 박덕경회장, 이범재대표, 채종걸 회장, <주제발표> 발 제 서인환(확정)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 < 토 론 > 토론자 조한진(미정) 대구대학교 교수 토론자 최종균(미정)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정책과장 토론자 변용찬(미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박사 토론자 김대성(확정) 한국DPI 사무총장 종 합 토 론 및 질 문 폐 회 ※문의 (사) 한국장애인인권포럼 www.ableforum.com Tel 02) 833-3095 Fax 02) 833-3096 E-mail ableforum@hanmail.net 4. 추후 일정 02/28 발제자 원고 제출 03/08 토론자 원고 제출 03/11 토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