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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률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령계보집(최종)
2013-04-09 11:54:00
관리자 조회수 3988
222.110.115.227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령계보집

부록 1.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령 개정문

부록 2. 관련법규의 용도별 시설 비교표


목록


머리말

1.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1

2.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47

[별표1]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96

[별표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121

[별표3] 과태료의 부과기준 174

[별표4] 정비대상시설 및 설치기준 175

3.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77

[별표1] 편의시설의 구조 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190

[별표2] 편의시설의 안내표시기준 265

[별표3] 휠체어 등을 비치하여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267

범위와 비치용품의 종류

4. <부록1>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령 개정문 273

5. <부록2> 관련법규의 용도별 시설 비교표 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