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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률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령계보집(최종)
- 2013-04-09 11: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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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령계보집
부록 1.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령 개정문
부록 2. 관련법규의 용도별 시설 비교표
목록
※ 머리말
1.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1
2.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47
[별표1]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96
[별표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121
[별표3] 과태료의 부과기준 174
[별표4] 정비대상시설 및 설치기준 175
3.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77
[별표1] 편의시설의 구조 ․ 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190
[별표2] 편의시설의 안내표시기준 265
[별표3] 휠체어 등을 비치하여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267
범위와 비치용품의 종류
4. <부록1>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령 개정문 273
5. <부록2> 관련법규의 용도별 시설 비교표 287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