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률
- 관련법률 장애인 보조기기 활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 2012-11-27 16: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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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등록 장애 인구는 252만 명에 이르고, 법정장애인의 범주가 확대됨에 따라 장애인의 장애를 예방․보호하고 활동을 보조하는 보조기기를 필요로 하는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음.
그러나 보조기기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자에 대한 보조기구 지원 및 서비스 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품질관리․유통체계도 매우 허술한 실정임.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검토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