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률
- 관련법률 여성장애인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 2012-11-27 16: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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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전체 등록장애인의 42%인 여성장애인은 전체 국민 뿐 아니라 비장애인 여성이나 남성장애인과 비교해서도 매우 취약한 상황에 처해있는 것으로 나타남.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장애인은 자녀출산 시 유산비율이 높고, 주위의 권유에 따라 인공임신 중절을 하는 경우도 높게 나타나 이들에 대한 모성권 보호가 절실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차별과 폭력에 쉽게 노출되어 특별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며, 특히 가정에서의 폭력방지와 가족생활 유지를 위한 지원이 필요함.

장애인 보조기기 활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