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제안이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등 발달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다른 어떠한 장애보다 일상생활, 교육, 경제활동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역사회 통합에도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또한 발달장애인은 자기결정․자기선택․자기권리주장이나 자기보호가 심각할 정도로 어려워, 학대․무시․성적 착취․경제적 착취․법적권리 침해․인권침해 등에 있어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임.
  이미 미국, 일본, 호주, 스웨덴 등 선진국들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이들의 권리를 법적․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및 기타 다른 어떠한 법률에서도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관련된 구체적인 규정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 또한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전체 장애인의 문제 또는 신체적 장애인의 문제를 중심으로 접근되어 왔고,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고려하지 않고 이루어져 왔음.
 이에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요구에 따라 이들의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권익을 보호하며, 개별적 특성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