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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률 대구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
2012-04-30 11:59:00
관리자 조회수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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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정이유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는 우리 지역사회공동체 차원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내용을 담아냄으로써 지역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인권의 구체화와 보장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와 중요성이 있음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구제하고 인권을 증진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자 함
   2008년 4월 11일 「장애인차별금지 및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통하여 차별에 대한 인식 및 행위가 줄어드는 면은 있지만, 현행법이 포괄적이고 일반적이어서 금번 대구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제정을 통해 지역사회 장애인을 비롯한 공동체 모두의 인권을 다각적으로 보호함으로써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차별없이 같이 살기 좋은 통합된 사회를 목표로 삼기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