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법률

관련법률

자료실

관련법률

관련법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11-25 15:35:00
관리자 조회수 1486
218.144.167.5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일반노동시장에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통합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으로서 일반 기업과 차별성을 갖고 있으며, 2002년 제도도입 이래 20116월말까지 141개의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설립되었으나 경영상 애로 등으로 45개는 취소(31.9%)되고 현재는 96개소만 운영 중에 있어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경영안정과 중증장애인의 고용불안 해결을 위해 실효성 있는 우선구매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또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연계고용, 세제상 지원 등과 관련하여 장애인 표준사업장 해당 여부에 대한 인증이 필요하여 인증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