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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률 장애인인권조례
- 2011-12-21 15: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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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애인인권증진에관한조례(제5073호)
인천시장애인인권조례63페이지시보 제1208호
광주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조례안
대구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조례 제정으로 장애정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중증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비 장애시민들과 동등한 기회의 평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바탕으로 시장은 장애인 등에게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함
○ 시장은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기본계획 등을 매년 수립함
○ 시장, 공기업, 사업주 등은 연2회 이상 장애인 차별금지교육 실시함
○ 시장은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센터를 설치할 수 있음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