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률
- 관련법률 장애인연금법-2011
- 2011-08-31 10: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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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법
[시행 2011. 7.14] [법률 제10854호, 2011. 7.14, 타법개정]
보건복지부(장애인연금도입TF), 02-2023-8053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 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