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곽정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발의연월일 : 2008. 11. 24 발 의 자 : 곽정숙 의원 찬 성 자 : 찬성의원수 인 제안이유 장애인의 보험가입에 있어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의 보완이 절실한 상황. 상법 제732조는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가로막는 독소조항으로 작용하고 있음. 국제장애인권리협약 중 보험관련 조항을 유보한 채 비준 준비 중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5조와 제37조와 총돌되고 장애인권리협약 제25조 마항과도 위배됨. 제732조를 삭제하여 장애인들이 차별없이 사고와 노후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주요내용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는 조항을 삭제함(안 제732조) 법률 제 호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2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