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

1) 개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구(舊)생활보호법을 대체한 법률로 1999년 9월 7일 제정되고,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됨.
□ 지난 40여년간의 시혜적 단순보호차원의 생활보호제도로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종합적 빈곤대책으로 전환됨.
－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되 종합적 자립자활서비스 제공으로 생산적 복지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