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의의

□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중장기적 시계에서 재정운용전략과 재원배분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수립
 ㅇ 5개년도 단위의 재정계획으로 경제상황과 재정운용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연동 계획을 매년 수정
 ㅇ ‘04년 최초 계획수립(’04～‘08년) 이후 ’07년부터 국회에 제출
    * 국가재정법 개정(‘10년)에 따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국회 제출 전에 계획의 수립방향에 대해 국회 보고 의무화

□ ‘12년은 재정지출을 의무․재량지출로 구분하여 지출성격별로 전망근거, 관리계획 등을 제시
    * 이와 함께 공기업․준정부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첨부서류)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재정건전성 관리를 더욱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