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달장애의 개념 및 등록현황

  ○ 발달장애는 아동기에 발생하는 장애로 인지력․의사소통․자기통제 능력의 부족으로 일상생활 및 사회적 활동에 제약이 있어 평생동안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애

   - 그 범주는 국가별로 다르나 우리나라의 경우 지적․자폐성 장애로 통용

    * 미국은 지적․자폐성, 뇌성마비, 간질이 포함되고 일본은 학습장애, ADHD 등이 포함

  ○ 총 183천명이 등록 중이며(등록장애인의 7.3%) 완만하게 증가

    * 지적․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갖고 있는 대상 포함 시 189천명

 □ 현 상황 진단

  ○ 그간 우리나라 장애인 정책은 고용촉진제도(1990), 편의증진제도(1997), 특수교육 확대(2007), 차별금지제도(2008)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

   - 특히 최근 장애인연금제도(2010), 장애인활동지원제도(2011)가 도입되면서 장애인지원의 기본적인 틀은 갖추어진 상태

  ○ 그간 구축해 온 장애인 정책의 내실을 다지는 것과 동시에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마련에 중점을 둘 시점

   - 사회적 보호체계가 불완전하여 발달장애인 대상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 등의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

   - 조기진단․치료체계, 장애인 돌봄에 대한 지원 부족으로 발달장애인의 사회성․일상생활능력의 향상이 안 되고 부모의 부담은 지속

   - 근로 가능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일자리제공이나 자립지원 체계도 보완이 필요

    * 미국은 연방차원의 권리보호체계 구축, 발달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전달체계(캘리포니아 Regional Center등) 등을 통해 주간보호, 가족휴식지원, 직업 지원 등 제공 중

    * 호주는 재활치료, 특수교육 등 조기개입서비스를 활발하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