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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장애인이 주도적으로 정책을 선택·결정하는 「당사자 주의」 보편화 - 장애인 권리에 기반한 인권보장 강화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
- 민·관 협력체계를 통한 장애인 참여·소통 등 제도화
- 과거 생계지원 및 보호위주 정책에서 문화·체육활동 등 다양한 복지 수요 증대
재활에서 자립으로 장애인 복지 패러다임 변화 - 시설보호에서 탈시설화, 정상화를 통한 자립 지원
- 일자리 확대와 능력개발 지원으로 실질적인 자립시책 추진
- 장애없는 환경조성 및 이동권 보장 강화로 지역사회내 생활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