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위치) 서민복지 정책의 「제도적 틀」 완비

 ○ 보육지원 확대, 장애인연금 시행(‘10.7월),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10.1월) 등을 통해 선진 복지 인프라 확충

 ○ 복지재정은 OECD 국가에 비해서는 아직 낮은 수준이나 고령화 등 복지수요 증가로 인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

    ※ ’07년 GDP 대비 공공복지지출 : 8.1% > OECD 평균 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