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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건강한 국민, 행복한 대한민국」2012 보건복지부 업무계획
2012-01-16 17:52:00
관리자 조회수 2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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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통합 제공하는「희망복지지원단」설치 -
- 건강을 위협하는 고혈압․당뇨 억제를 위한 의료체계 개편 -
- 국민연금보험료 선납제도 도입 등 제도개선, 베이비부머 노후대책 강화 -

□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 이하 복지부)는 12월 23일 복지부 청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2012년 업무계획을 보고하였다.

 ○ 업무보고 후에,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주제로 각계 전문가, 보건소․보건진료소 등 현장 인력, 관계부처 및 복지부 실무자급 공무원 등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 복지부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건강한 국민, 행복한 대한민국」을 보건복지정책의 비전으로 제시하였다.

 ○ 임채민 장관은 앞으로 저출산․고령화 가속화, 서민․취약계층의 어려움 지속, 복지지출 증가로 인한 재정적 지속가능성 우려 등을 감안할 때,

   - 현 정부에서 그간 추진해 온 보건복지 개혁 과제들을 완수하여 보다 효율적인 복지시스템을 구축하고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설계하는 등,

   - 보건복지시스템의 체질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
 ○ 복지부는 이러한 기조하에 ‘보다 건강한 국민, 보다 촘촘한 복지, 보다 안정된 노후’를 목표로 다음의 정책과제들을 제시하였다.

   ① 만성질환의 선제적 관리를 위한 의료체계 구축
   ② 보건의료개혁의 차질없는 마무리
   ③ 보건의료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투자 강화
   ④ 체감도 높은 효율적 복지전달체계 마련
   ⑤ 희망을 주는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⑥ 공공-민간의 복지자원 활용 고도화
   ⑦ 한걸음 앞서 준비하는 안락한 노후생활
   ⑧ 아동에 대한 적극적 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