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 배경-

 장애성인 평생교육 관련 법률적 토대 마련과 정부의 친서민 지원 강화 정책 추진으로 장애성인 평생교육 지원 계획 수립 필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시행(‘08. 5)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필요성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운영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 가능(제34조)
  ○ 친서민 교육정책(장애아교육지원 등) 추진과 관련하여 장애성인의 교육복지 확대 필요성 제기
  ○「특수교육발전 5개년(‘08～’12)계획」점점 및 장애성인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10. 9, 장관결재) 추진에 따른 후속 조치
 

 장애성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부족하고 학령기에 교육기회를 갖지 못한 장애성인이 많아 전반적인 지원 방안 필요
  ○ 평생교육기관 및 시설 운영 장애성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부족
     ※ 전국 412개 평생학습관의 14,558개 평생학습 프로그램, 770,714명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실시('10 평생학습 통계,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기회를 갖지 못한 장애성인의 교육기회 제공 방안 마련 필요
     ※ 초등학교 졸업학력 이하 장애인 비율 : 18세 이상 장애인 2,054,341명 중 1,005,333명(48.9%)으로 나타남('08, 보건복지부)
  ○ 고등학교 및 전공과 과정 졸업생 중 미진학․미취업자의 비율(34.6%)이 높아 이들에 대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제공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