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 경위 -
광주 인화학교 성폭행 사건을 다룬 영화 ‘도가니’ 상영 이후, 사건 재수사와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부조리 개선 요구 등 사회이슈로 대두

《 사건 개요 》
▸ 광주 인화학교 교장 김○○ 등 교직원 9명이 ’00~’05년의 기간 동안 장애학생 10명을 상대로 성폭력 등 범행
  - 피해자 부모와 합의 또는 공소시효 만료 등을 이유로 집행유예 또는 공소권없음 등의 처분을 받고, 일부 교사들이 학교 재직 중(4명)
    * 실형 2명, 집행유예 2명, 불기소 3명, 무혐의 2명

 시민단체 및 장애인 관련단체, 언론․인터넷 등 각계 각층에서 제도 개선 및 사건 재수사 촉구
  ◦ 특히, 다음 아고라 등 인터넷을 중심으로 “사건 재수사 서명” 운동 전개, 정부의 즉각적인 대응 촉구

 정부는 총리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회의(9.27/10.5)를 개최하여, 제도개선 방안 논의
  ◦ 여론에서 제기되는 쟁점사항을 포괄하여 개선방안을 마련
     * 광주인화학교 사건 추가 수사, 학교 폐교조치 등 제재 및 재학생 보호, 성폭력 가해자 처벌강화, 사회복지시설 운영 투명성 강화 등

 
금번 조치와 병행하여 장애인 특수학교 및 복지시설 전반에 대한 실태점검 중이며, 향후 점검결과를 토대로 추가 대책을 마련(‘11.12)
  ◦ 일시적 조치가 아닌 항구적 재발 방지가 될 수 있도록 장애인 교육․복지 등 종합적인 대응책 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