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안정 긴급지원 대책조회수 : 20 | 서민생활안정대책.hwp2009-03-12 오후 7:38:00 Ⅰ. 추진배경 및 대책방향 □ (추진배경) 경기침체로 서민ㆍ취약계층의 고용과 소득이 줄어드는 등 생계 여건이 크게 악화 ㅇ 작년말 이후 일자리가 임시ㆍ일용직 중심으로 크게 감소(09.1월 △10.3만명, 임시ㆍ일용직 △26.7만명, 자영업주 △11.2만명) ㅇ 실질임금 및 가계 실질소득도 감소세(08.4/4분기 실질임금 △6.4%, 가계 실질소득 △2.1%) ㅇ 환율요인 등으로 물가가 더디게 하락하고 있으며 일부 생필품을 중심으로 가격이 불안한 모습 * 2월 소비자물가 4.1%, 생활물가 3.3% 상승 ⇒ △서민 생계부담 지원 △물가 불안 사전차단 △일자리 나누기 지원* 등 차원에서 서민생활 안정대책 마련 긴요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합의문 (09.2): 정부ㆍ기업이 생계비 부담 경감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명시 □ (대책방향) 추경 등과 연계하여 서민지출 비중이 높은 부문을 중심으로 긴급 민생안정대책 추진 * 식료품(28.1%)ㆍ교통/통신(17.1)ㆍ교육(10.0)ㆍ보건의료(6.0)ㆍ주거(4.3) 등 ㅇ 추경을 통해 서민 생계안정을 긴급지원하고 위기로 새로이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강화 ㅇ 소비자물가는 2/4분기이후 점차 안정될 것으로 예상되나 최근의 생필품 등 물가 불안에 대한 단기 대응 강화 ㅇ 경쟁제한 규제 완화, 가격담합 등 시장감시 강화 등 근본적인 생계비 안정화 방안도 병행 추진 *출처-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