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자치단체장 장애인정책 공약 중간평가 전국 228개 장애인단체가 연대한 지방선거장애인연대는 16개 시?도지사들의 장애인 정책 공약 이행 촉구를 위해 ‘광역자치단체장 장애인정책 공약 중간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지방선거장애인연대는 16개 시?도지사들의 장애인 정책 공약의 이행과제와 목표대비 추진실적 및 장애계 요구 반영률을 척도로 공약을 평가하였다. 장애인정책 공약 중간평가 결과 장애인정책 공약수는 서울특별시 39개 사업, 충청남도 15개 사업, 광주광역시 12개 사업 순으로 나타났고, 범장애계 정책요구 사항인 9개 영역 정책과제를 가장 적절히 반영한 시?도는 서울특별시 9개 영역, 충청남도 8개 영역, 광주광역시 7개 영역 순으로 나타났다. 공약 진척율은 인천광역시 75.2%, 울산광역시 64.5%, 경상북도 59.2% 순으로 나타났다. 광역자치단체장의 임기가 반이 지난 시점에서(2008년 6월 30일 기준) 16개 시?도 장애인정책 공약 진척율은(2010년 목표대비 실행 정도) 47.8%에 머물러 있고, 8개 시?도만이 50% 이상의 공약 진척율을 보이고 있어 지역사회와 지방정부가 장애인 복지에 대한 의지와 정책적 비전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공약 중간 점검 결과 연번 지역 단체장 공약 수1) 영역 수2) 진척율3)(%) 1 서울특별시 오세훈 39 9 54.7 2 부산광역시 허남식 7 3 58.5 3 대구광역시 김범일 7 5 44.2 4 인천광역시 안상수 6 5 75.2 5 광주광역시 박광태 12 7 36.0 6 대전광역시 박성효 8 6 46.3 7 울산광역시 박맹우 8 5 64.5 8 경기도 김문수 11 5 52.3 9 강원도 김진선 11 5 54.5 10 충청북도 정우택 6 2 46.8 11 충청남도 이완구 15 8 32.2 12 전라북도 김완주 5 4 37.5 13 전라남도 박준영 3 3 16.6 14 경상북도 김관용 4 2 59.2 15 경상남도 김태호 5 3 30.6 16 제주특별자치도 김태환 4 4 55.3 평균 9.4 4.8 47.8 1) 광역자치단체에서 지방선거장애인연대에 보내온 장애인 정책 공약 2) 범장애계 9대 정책과제(노동 및 소득, 주거, 의료, 법제도 및 사회 참여, 접근성, 시설, 여성, 자립생활, 교육)영역 반영 수 3) 2010년 달성목표대비 공약 추진 실적율(2008년 6월 30일 기준) *출처:지방선거장애인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