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자료실 > 정부정책

정부정책

정부정책 중증장애인 장애판정 위탁심사 안내책자
2009-02-06 09:09:00
관리자 조회수 3575
210.121.220.234
□ 핸드북 발행 목적 ○‘07년 4월부터 중증장애인 위탁심사 시행된 이후 ’07년 11월에 동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는바, -모니터링 결과 장애판정에 대한 장애유형별 구비서류 등의 내용을 자세히 소개하는 소형 책자의 보급 건의가 있어, -‘08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지침(위탁심사 사업)을 근거로 장애판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장애유형별 구비서류 등을 자세히 안내하오니 읍․면․동 장애인복지담당께서는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중증장애심사 위탁업무안내 1 ○ 위탁심사업무 흐름도 3 ○ 심사서류 접수 및 확인, 위탁심사 절차, 재청구심사 6 ○ 심사요청 공문서식12 ○ 국민연금공단 현황 및 전화번호14 󰋪 위탁심사 구비서류18 ○ 뇌병변장애21 ○ 지체장애 22 ○ 시각장애, 청각장애 23 ○ 언어장애, 지적장애24 ○ 정신장애 25 ○ 자폐성장애 26 ○ 신장장애, 호흡기장애27 ○ 심장장애 28 ○ 간장애, 안면장애 29 ○ 장루․요루장애30 ○ 간질장애 31 ※ 지체장애용 소견서(관절운동)32 ※ 지체장애용 소견서(척추․기능) 33 ※ 뇌병변장애 소견서34 ※ 심장장애 판정기준표35 【부록】 □ 새올행정시스템(위탁심사업무)36 ○ 위탁심사 화면세부설명 48 □ 메 모 *출처: 보건복지가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