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핸드북 발행 목적
○‘07년 4월부터 중증장애인 위탁심사 시행된 이후 ’07년 11월에 동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는바,
-모니터링 결과 장애판정에 대한 장애유형별 구비서류 등의 내용을 자세히 소개하는 소형 책자의 보급 건의가 있어,
-‘08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지침(위탁심사 사업)을 근거로 장애판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장애유형별 구비서류 등을 자세히 안내하오니 읍․면․동 장애인복지담당께서는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중증장애심사 위탁업무안내 1
○ 위탁심사업무 흐름도 3
○ 심사서류 접수 및 확인, 위탁심사 절차, 재청구심사 6
○ 심사요청 공문서식12
○ 국민연금공단 현황 및 전화번호14
위탁심사 구비서류18
○ 뇌병변장애21
○ 지체장애 22
○ 시각장애, 청각장애 23
○ 언어장애, 지적장애24
○ 정신장애 25
○ 자폐성장애 26
○ 신장장애, 호흡기장애27
○ 심장장애 28
○ 간장애, 안면장애 29
○ 장루․요루장애30
○ 간질장애 31
※ 지체장애용 소견서(관절운동)32
※ 지체장애용 소견서(척추․기능) 33
※ 뇌병변장애 소견서34
※ 심장장애 판정기준표35
【부록】
□ 새올행정시스템(위탁심사업무)36
○ 위탁심사 화면세부설명 48
□ 메 모
*출처: 보건복지가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