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10차 회의 개최 □ 1월 29일 오전 청와대 세종실에서 대통령 참석 하에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위원장 : 사공일 대통령특별보좌관) 제10차 회의가 개최되었음 □ 새해 들어 처음 개최된 오늘 회의에서는 2008년 국가경쟁력강화 위원회의 2008년도 성과를 짚어보고, 금년도 운영방향 및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였음 ㅇ 지난 1년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새 정부 국정지표인 선진 일류국가 건설을 위한 핵심과제인 규제개혁 및 공공혁신의 주도적 추진기구로서 자리매김한 것으로 평가 ▪ 특히, 대통령께서 매월 빠짐없이 회의에 참석하여 민간위원들과 대책방안을 논의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함으로써, 개혁의 추동력을 확보 ▪ 또한 주무부처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직접 대책을 마련․보고․홍보하도록 함으로써 개혁의 실행력 제고 ▪ 이를 통해 수도권 규제 완화 등 이해관계 조정이 어려운 과제 및 다수부처 관련 규제를 효과적으로 해결 ㅇ 2009년에는 위기이후 재도약을 위한 경제체질 개선을 위해 시스템 개혁과 주요 산업별 경쟁력 제고를 지속 추진해나갈 계획 ▪ 규제일몰제도의 확대 도입, 녹색성장기반 구축을 위한 규제정비 등 행정규제 인프라 구축과 교육․환경․노동 등 경쟁력 취약분야의 핵심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이하 생략-------------------- *출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