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 검토보고서 2008. 9.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수 석 전 문 위 원 1. 제안 및 회부 1 2. 제안이유 1 3. 주요내용 1 4. 검토의견 3 가. 비준동의안의 개요 3 나. 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의무와 국내입법현황 3 다. 검토사항 4 1) 별도의 입법조치 및 예산조치가 필요하지 않은지 여부 4 2) 제25조 (e)호 비준유보 5 3) 협약 제12조 법적능력의 개념 및 지원의 범위 11 4) 협약 제33조 협약의 국내적 이행 및 감독 17 라. 선택의정서 비준유보 20 1) 논의의 배경 20 2) 선택의정서의 주요내용 21 3) 선택의정서 비준에 대한 정부 측의 입장 22 4) 검토의견 23 마. 종합의견 26 ※참고자료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