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게 장벽 없는 서울’ 만든다 - 서울시, 시정 전반을 장애인 시각으로 진단․수립한「장애인행복도시 프로젝트」발표 - 일시적 수혜나 편의제공 위주의 기존 정책 넘어 장애인이 당당한 사회 만들기에 역점 - 중증 장애인의 자립 생활 돕는 ‘체험홈’ 최초 도입. 2012년까지 35개소 공급 - 09년까지 6천개 공공 일자리 조성하고, 전세․공공주택 2012년까지 908가구 공급 - 오세훈 시장, “서울을 모두가 편리한 무장애 도시로 만들 것” ☐ 서울시 35만 장애인의 현실적 어려움과 바람을 헤아려 반영한 현장형 장애인 복지정책,「장애인행복도시 프로젝트」를 서울시가 오랜 준비 끝에 내 놨다. ☐ 서울시는 서울시정 전반을 장애인의 시각으로 진단․수립한 5개 년종합계획(2008~2012년)을 발표, 2009년 1,120억을 시작으로2012년까지 8,021억 원을 투입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이 어울려 사는 장벽 없는 서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6일(목) 밝혔다. ○ 서울의 장애인 인구는 날로 급증해 2008년 8월 현재 전체 인구의 3.3%인 35만8천 명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신체 기능장애가 영구적으로 남아 있는 지체 장애인이 절반가량이나 된다. ○ 특히 전체 장애인 중 89%가 후천적 장애인인 것으로 조사돼 장애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닌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역설한다. ☐「장애인행복도시 프로젝트」는 기존 장애인 정책이 복지분야에 국한되었던 한계를 극복, 장애인 인구 급증과 사회적․제도적 변화에 따른 장애인 복지 패러다임 변화에 발맞추기 위한 시정전반을 아우른 대규모 종합 공공복지정책으로서, 도시 전반에 장애인 시각을 반영하겠다는 서울시의 강한 의지를 담고 있다. ○ 프로젝트 수립을 위해 서울시는 장애인 당사자, 현장전문가, 학계, 단체, 관계 공무원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해 의견을 반영했다. ○ 공청회 결과 장애인 다수가 희망하는 장애인 복지정책 1순위는 소득지원, 2순위는 의료재활, 3순위는 직업재활로 나타났으며, 전문가들은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정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 무엇보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서울시는 장애인이 보호의 대상이라는 소극적 시각을 넘어, 장애인도 당당한 시민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복지인프라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프로젝트를 구성, 일시적 수혜, 단순한 보호나 단절된 편의 제공 위주의 기존 장애인 복지정책과 차별을 뒀다. ○ 그동안 장애인은 신체적 장애는 물론 생활고, 활동고, 통합고의 3중고를 겪어야 했고, 우리 사회의 대표적 약자이면서도 사회의 소수 라는 이유로 보다 생산적 복지정책 수혜를 받지 못해왔다. ○ 공공이 지속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긴 하지만 장애인 도시근로자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여전히 일반가구(302만원)의 58.8% 수준인 177만원에 머무르고 있으며 의료비 등 월평균 155천원이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이 지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 서울시가 마련한「장애인행복도시 프로젝트」는 ▴성년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자립생활 체험홈 ▴장애인 고용터전 마련 ▴중증장애인전세주택 공급 ▴장애인 직접 모니터링을 통한 무장애 도시 실현 ▴서울지하철의 장애인 서비스 개선 등을 통한 이동권 보장 등 27개 핵심사업을 주요 골자로 한다. ☐ 이 밖에 서울시는 지역사회의 구립 체육센터와 주민자치센터에 최소 1개씩 장애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장애자녀 치료를 돕기 위한 장애아동 미술․언어치료 바우처제 도입과 장애인수련원 건립을 추진하는 등 장애인들의 희망과 욕구를 다양하게 정책에 반영했다. ☐ 오세훈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장애인이 편리하면 모두가 편리한 도시”라며 “서울을 모두가 편리한 무장애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히고, “부모의 보호와 걱정 없이도 장애인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립기반을 마련해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 한편,「장애인행복도시 프로젝트」는 서울시가 추진중인「여성이 행복한 도시프로젝트」,「9988 어르신 프로젝트」,「꿈나무 프로젝트」, 「서울희망드림 프로젝트」에 이은 계층별 복지프로젝트 완결 정책 으로서, 이로써 서울시 복지서비스는 본 궤도에 오르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