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사법지원 제도 홍보 안내

 

법원행정처에서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사법접근권 보장과 실질적 평등 실현을 위해

「장애인 사법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장애, 질병, 부상, 임신·출산, 고령 등의 사유로 재판 절차에 참여하기 어려운 분들이

보다 편리하게 사법절차에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주요 지원 내용

• 이동 지원 : 휠체어, 이동보조 인력, 휴게공간, 영상재판 등

• 의사소통 지원 : 수어통역, 농통역, 실시간 속기, 진술보조인·신뢰관계인 동석 등

• 시각 지원 : 점자·큰글씨·음성자료 등 대체자료 제공, 확대경·음성변환기기 등 보조기기 지원

• 협조자 수당 지급 : 재판절차 참여를 도운 보조인에게 법원에서 수당 지급

 

? 신청 방법

• 전자소송포털에서 ‘사법지원’ 검색 후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재판부 방문, 전화, 신청서 제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신청 가능

• 사법접근센터·우선지원창구를 통해 상담 및 안내 가능

 

? 함께 홍보해 주세요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회원단체 및 관계 기관이
붙임의 홍보자료(리플릿, 포스터, 카드뉴스)를 활용하여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분들에게 본 제도를 널리 안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