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세계열린정부주간 맞아

국제사회와 열린정부 미래 전략 모색

- 5월 28일부터 5월 29까지 열린정부 민관합동 국제포럼 개최

- 대한민국 열린정부위원회 주관 디지털·반부패·국민참여 분야 토론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세계열린정부주간을 맞아 ‘신뢰받는 정부혁신, 함께하는 열린정부’를 주제로 5월 28일(화)부터 5월 29일(수)까지 민관합동 국제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세계열린정부주간(Open Gov Week)은 투명성·반부패·국민참여 등 열린정부 가치를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국제협의체인 열린정부파트너십*(Open Government Partnership, OGP)이 2018년부터 주관하고 있는 국제 기념주간이다.

    * 열린정부파트너십(Open Government Partnership, OGP)이란? 정부의 투명성, 반부패, 국민참여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정부-시민사회 국제협의체로 2011년 출범 이후 우리나라를 포함한 75개국이 가입해 참여하고 있다.

 ○ 2018년부터 우리나라를 비롯한 100개 이상의 국가가 약 3천 개의 열린정부 행사를 진행하여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있다.

 

□ 올해 포럼에서는 ‘신뢰받는 정부혁신, 함께하는 열린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4가지 주제로 토론이 개최된다.

 ○ 열린정부 활동과 나아갈 방향을 큰 주제로 다루는 이번 포럼은 ‘대한민국 열린정부위원회’가 수립한 ‘제6차 대한민국 열린정부 실행계획’ 과제 중심으로 디지털·반부패·국민참여 분야 활동을 소개한다.

 ○ 특히, 올해는 보이스피싱, 혐오표현과 같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열린정부 활동을 다루는 세션이 마련되어 있다.

 

<① 대한민국 열린정부 활동에 대한 평가와 나아갈 방향>

□ 먼저, 첫 번째 토론회에서는 국제기구·정부·민간 관계자와 청년이 함께 열린정부 가치 실현을 위한 국내외 활동을 살펴보고, 열린정부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한다.

 ○ 토론회에서는 국제기구·협의체(OECD, OGP)가 지향하는 열린정부 모습과 열린정부 가치 실현을 위한 대한민국의 법적 거버넌스와 플랫폼을 확인할 수 있다.

   - 또한, 국민의 참여를 높이는 방안에 대한 시민사회의 제언,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과제를 열린정부를 통해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청년의 시각도 함께 알아본다.

 

<② 리걸테크를 활용한 반부패와 민주주의 강화>

□ 인공지능(AI) 발달로 인한 반부패 활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다루기 위해 리걸테크를 주제로 한 반부패 분야 세션이 열린다.

 ○ 이번 세션에서는 지난 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개시한 온라인 행정심판 청구서 자동완성 서비스 ‘이지(EASY)행정심판’을 시연하고, 국민의 사용 경험을 듣는 자리도 마련된다.

 ○ 아울러, ‘인공지능에 의한 행정의사결정과 사법심사’, ‘리걸테크의 법적 의미와 전망’을 주제로 전문가 토론이 진행된다.

 

<③ 공공데이터와 청년의 삶>

□ 데이터 개방은 열린정부 활동에 빠질 수 없는 분야로 청년의 관심사인 창업, 취업을 다루는 세션도 마련된다.

 ○ 디지털 분야 세션에서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창업한 청년의 사례를 공유하고 민간과 공공의 영역에서 공공데이터를 다루는 직업을 소개한다.

    - 또한,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제안을 공유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 특히,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정책사례로는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구인·구직 플랫폼 워크넷이 소개된다.

 

<④ 차별과 배제를 넘어서>

□ 국민참여 분야 세션은 ‘참여’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차별과 배제를 넘어선 ‘포용’을 주제로 ‘혐오표현 예방’ 활동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을 민·관이 함께 논의한다.

 ○ 혐오표현 예방에 대한 발표에서는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 마련을 포함한 시민사회 활동을 소개하고, 우리 사회에 혐오표현이 가져오는 문제와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 마지막으로, 장애인, 고령자 등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과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을 위한 열린관광지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 한편, 행정안전부는 열린정부를 위한 범정부적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시민사회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7년 ‘대한민국 열린정부위원회(前 대한민국OGP포럼)’를 출범시켰다.

 ○ 대한민국 열린정부위원회는 열린정부 실행계획을 수립·이행하고, 열린정부 가치 확산과 인식 제고를 위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 이번 ‘2024 세계열린정부주간 민관합동 국제포럼’은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개최되며 열린정부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 참가 등록은 포스터 정보무늬(QR코드)에 접속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전 세계에서 개최되는 열린정부 행사는 세계열린정부주간 공식 누리집(www.opengovweek.org)에서 확인 가능하다.

 

□ 대한민국 열린정부위원회 민간위원장인 남영준 중앙대학교 교수는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 정부가 정부 운영의 투명성과 유능함을 굳건히 지키기 위해 국민의 관심과 의견을 얼마나 경청하는지를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대한민국 열린정부위원회 정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정부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참여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 학계, 청년 등 다양한 국민과 함께 협력해야 한다”며 “세계열린정부주간 민관합동 국제포럼이 각 분야의 경험을 공유하고 연대를 약속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