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2023. 12. 13. 결정(23직권0000500),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0조, 제11조에서 고용에서의 장애 차별금지와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규정함에 따라 그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2023년도에 ‘청각장애가 있는 교원에 대한 의사소통 편의 제공 실태 및 차별 여부에 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2024. 2. 24. 14개 시·도 교육감에게 청각장애로 의사소통 편의 지원이 필요한 교원의 실태 및 필요성 등을 파악하고, 문자나 수어 통역을 제공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예산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함

시간

프로그램

진행내용

14:00~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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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및 축사

◦(현장인사) 남규선(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장)

◦(현장인사)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위원장

◦(서면인사) 교육부 차관

◦(축사) 김예지(국회의원), 서미화(국회의원 당선인)

[발제] 장애인 교원의 노동환경 실태

14:20~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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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1] 장애인 교원 현황, 교직 경험을 통해 본 차별 실태

- 김라경(가톨릭대 특수교육과 교수)

◦장애인 교원 임용 현황분석을 통한 차별 문제 진단

◦장애인 교원 교직 과정에서의 지원 요구와 결과

14:40~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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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2] 장애인 교원 노동환경에서의 차별 사례

- 편도환(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정책실장)

◦정당한 편의제공에 관한 차별 경험, 당사자 증언

[토론] 장애인 교원 노동환경 차별시정 방안

15:10~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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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1] 인적 지원 모델을 중심으로

김원호(단국대 특수교육과 교수)

◦근로지원인과 직무보조인의 차이와 적합한 모델

15:25~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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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2] 교육부 장애인 교원 지원 연구를

중심으로

김기룡(중부대 특수교육과 교수)

◦장애인 교원의 노동환경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

에 관한 현행 제도 점검 및 차별시정 방안 제시

15:40~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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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3] 장애인 교원 편의제공 지원 사례를 중심으로

양영애(인천교육청 장학사)

◦편의제공 지원 사례의 효과와 한계

16:00~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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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