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진35호

장애인의무고용율 저조, 정책의 총체적 문제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에 의거 법으로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아주 미흡한 기업의 명단을 동법 제29조 3항에 의거 공표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지난 해 2.3%였으나 1.3%조차도 달성하지 못한 기업을 기준으로 100인 이상 사업장은 1994곳이다. 그리고 공표는 상시 별도의 페이지에 상시 공표함으로써 기업을 자극하여 고용촉진의 효과를 꾀해야 함이 마땅하나, 공지사항으로만 올려 공표는 하지만 시간만 지나면 잊혀지게 행정을 펴고 있다.

새소식 건보공단, 상반기 저소득 세대 보험료 72억원 지원 전년 7.5% 상승 의료사각지대 '해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기업체·사회단체·지자체 등과 맺은 '건강보험료 지원 협약' 사업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노인, 장애인 세대에겐 건강보험료를 지원해 보험료 납부 부담 완화와 체납으로 인한 의료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고 7월 5일 밝혔다.

장애인 할인 없는 의정부경전철 규탄 의정부장자연. "장애인 차별 및 이동권 침해" 무인시스템으로 사고 위험 우려. 점검 필요

의정부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의정부장차연)는 28일 성명서를 내고, 장애인할인 없이 의정부경전철 개통을 추진한 의정부시를 규탄하고 나섰다. 의정부장차연에 따르면 의정부시는 지난 6월 22일 이용요금을 ㅎ ㅘㄱ정했다. 환승할인제는 적용되지 않고 국가 유공자는 무료인 반면 장애인 할인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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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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