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web zine vol.20 focus 장애인활동보조 새로운 판정도구 폐기하라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제도가 '장애인활동지원법'의 시행에 의하여 오는 10월부터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있다. 정부에서는 예산상 1급 장애인으로 한정되어 서비스가 제공되는 아쉬움은 있으나, 서비스 대상이 3만명에서 5만명으로 확대된다고 홍보하고 있다. 예산을 맡고 있는 기획재정부에서는 필요한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서비스가 지원되어야 하며, 서비스가 예산의 낭비가 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1급으로 제한함이 마땅하다는 것이 오래 전부터 취해 온 입장이다. 이에 대해 장애인들은 1급과 2급의 판정이 객관적이지 못하고 장애인의 활동을 지원하는데 등급을 두어 제한하는 것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논평] 담배값 인상이 사회복지예산 증액으로 승화되기를 금연은 각종 질병을 예상하고 맑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필수적이다. 특히 간접 흡연이 매우 위험하다고 밝혀진 마당에 금연운동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러한 금연 운동에 담배값 인상은 어느 정도 효과적일 수 있다. 일본의 경우 담배값 인상이 흡연량을 줄이는 효과는 있으나 금연의 효과는 별로 없었다고 한다. 흡연량을 줄이는 것 역시 직간접 피해를 줄이는 데에는 일조할 것이다. 특히 국가 제정의 세수 확대 효과는 확실히 있는 듯하다. 최근 흡연으로 인한 담배인삼공사를 상대로 한 국내 소송이 몇 건 추진되고 있어 외국처럼 법원이 국가나 제조사의 책임을 물을 것인가가 주목된다. 그 동안 보건복지부는 국가 예산의 약 27%에 달하는 80조원이 복지 예산으로 복지 예산이 크게 향상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그 중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이 세금이 아닌 국민의 별도의 부담으로 조성괸 디금으로 기금 역시 예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복지 예산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

장애사회학 장애학 2 [장애학-이론형성과 과정] 이용자 주권의 주장은 이용자의 터무니 없는 말을 들어주라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장애인의 직업훈련으로 말하자면 왜 사회복지법인을 비롯한 특정 시설에서만 직업훈련을 할 수밖에 없는가, 왜 사회복지법인이 준비한 훈련 메뉴얼밖에 존재하지 않는가, 왜 장애인 개인이 받고 싶은 훈련을 선택할 수 없는 것인가 라고 묻는 것이 미국에서 주장하는 이용자 주권이다. (장애학 6장 6절 중) * 구입처 : 교보문고, 반디앤루니스, YES24 온/오프라인 매장 *장총련 사무국으로 직접 주문가능(권당 8천원, 우편료 장총련 부담)

• 2011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시행공고
• 2011년도 상반기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자동차 취득세 감면 조항 안내문
• 자립생활을 위한 멘토링프로그램 멘토, 멘티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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