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답하라! 박근혜 정부! 반응하라! 장애인복지 정책!

 - 장애인의 날 맞아 ‘420장애인권리찾기대행진’

 

4월 15일, 오후 2시 보신각에서 장애인의 진정한 권리를 찾기 위해 ‘420장애인권리찾기대행진 추진연대(420추진연대)’가 응답하라! 박근혜 정부! 반응하라! 장애인복지 정책’의 슬로건을 내걸고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420추진연대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장애인인권포럼,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한국산재장애인협회, 한국근육장애인협회, 한국청각장애인협회,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척수장애인협회, 한국장애인인권센터 총 12개의단체로 구성된 연대이며, 이날 ▲중증장애인 탈시설 지원 현실화 ▲활동보조 서비스 24시간 보장 ▲장애인보장구 건강보험수가 현실화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장 장애인 당사자 개방형 직위 전환 ▲ 희귀 난치성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 ▲여성장애인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피해 근절을 위한 법 개정 총 6가지의 요구안을 주장하며, 복지부 장관 면담을 요청했다.

사상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노경수 소장은 “중증장애인들은 시설에 갇혀 자립할 기회조차 박탈 당하고 있다”고 말하며 “중증장애인들이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탈시설 정책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척수장애인협회 배성근 회원은 “침대에 누워있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누군가의 도움이 없다면 일상생활조차 영위하기 어렵다”고 말하며, “119에 도움을 청해도 도움을 받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하며 활동보조 24시간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국근육장애인협회 정영만 회장은 “근육장애인의 경우 의료비 지원이 절실하다”며, “박근혜정부는 희귀 난치성 중증장애인에게 의료비를 전액 지원한다고 하였으나, 3년이 지난 현재 지켜지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조호근 팀장은 “고용노동부의 개방형 직위인 ‘장애인고용과장’이 생긴 이래로 장애인당사자가 임용된 일이 한 번도 없다”고 말하며, “개방형 직위란 전문가를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제도인데 정부에서 임의로 임용을 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이어 “장애감수성을 가진 장애인당사자가 임용되어야 장애인당사자를 위한 고용정책이 한 단계 발전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420추진연대는 퍼포먼스를 통해 장애인 복지정책의 역행을 알리며, 박근혜 정부를 향해 강하게 질타했다.

이날 420장애인권리찾기대행진에 참석한 400여명의 연대회원들은 오후 4시경 남대문로 종각역 4거리에서 광교4거리방면 3개 차로를 약 40분간 점거하며 장애인 복지정책개선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병력과 강하게 대치하였고, 이후 차도를 점거했던 연대회원들은 청계천까지 가두행진을 이어간 후 집회를 마무리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안진환 상임대표는 “장애인 복지가 점점 후퇴되고 있다”며 현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420장애인권리찾기대행진을 통해 중증장애인이 권리를 행사하며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