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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활동 [역량강화] 주간핫이슈 5월 3주 카드뉴스
2026-05-22 10:52:32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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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핫이슈 5월 3주 카드뉴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서는
한 주간의 장애계 기사 중 이것 만은 꼭 함께 공유하고 싶은
이슈 기사를 쉽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장애계 주간핫이슈 5월 3주 카드뉴스입니다.

★ 출처 ★

1. “신청 안 해도 복지 연결”… 정부, ‘적극적 복지’ 전환 선언
출처: 더인디고(2026.5.12.)
https://theindigo.co.kr/archives/67992

2. “가족에게만 맡길 수 없다”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보완 과제 산적
출처: 에이블뉴스(2026.5.15.)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0958

1.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로고) / 빠르고 쉽게 이슈를 보여주는 주간 핫이슈 2026년 5월 3주 / 세바우TV에서 기사 내용을 요약해서 읽어드립니다

2. “신청 안 해도 복지 연결”… 정부, ‘적극적 복지’ 전환 선언 / 출처: 더인디고 (2026.5.12.) /▲보건복지부 ⓒ더인디고 / 미성년·발달장애인 위기가구, 동의 없어도 생계급여 직권지원 추진/  정부가 위기가구 복지정책을 기존 ‘신청주의’ 중심에서 ‘선제적 개입’ 중심으로 전환한다. 특히 미성년자·발달장애인 포함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당사자 동의가 없더라도 직권신청을 통해 생계급여를 우선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3. 보건복지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을 보고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적극적 복지’ 체계 전환  계획을 발표했다. / 출생신고만으로 자동지급… 장애인연금도 ‘신청 간주’ /추진 발달장애인 위기가구 ‘비동의 직권신청’ 확대 /위기가구 조기 발굴 강화… ‘희망드림 꾸러미’ 도입 / 긴급복지 기준 완화… 돌봄·심리지원도 확대 / 이모티콘 설명: 아기, 전기세 가스비 체납, 조기발굴, 신청 서류

4. 표 내용: 추진 방향 1. 발굴 단계: 위기가구 발굴시스템 체계화 기존에는 전기나 수도 요금이 3개월 연속 체납되어야 위기가구 정보를 입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복지사각지대, 위기아동, 고독사 발굴시스템이 각각 따로 운영되어 위기가구를 선정하고 통보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개선 방향은 전기·수도 사용량의 변화를 감지하여 체납 전이라도 선제적으로 위기가구를 발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반복적으로 선정되거나 여러 시스템에서 중첩 선정된 가구, 재조사가 필요한 고위험 가구는 별도로 관리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2. 개입 단계: 복지급여 신청주의 개선 기존에는 각종 복지급여를 받기 위해 대상자가 먼저 신청해야 지급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위기 상황이라 하더라도 대상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으면 생계급여 등 직권신청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개선 방향은 출생신고만 해도 아동수당,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 등 보편급여가 자동으로 지급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존 정보로 자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기초장애인연금 등 선별급여도 별도 신청 없이 조사와 지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합니다. 특히 미성년자나 발달장애인 가구 등이 위기 상황에 놓인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직권신청을 통해 선제적으로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아울러 최초 방문상담 시 생활물품을 지원하여 대상자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도 포함됩니다. 3. 지원·관리 단계: 위기가구 소득, 돌봄, 심리 지원 기존에는 접근 자체를 회피하는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개입이 어려웠습니다. 또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발굴하더라도 선정 기준에 미달하면 긴급복지 지원을 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취약아동이 포함된 가구에 대한 사례관리도 기관별로 개별적이고 분절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집에 있는 장기요양 수급 노인을 돌볼 곳이 없어 가족이 집을 비우기 어려운 문제도 있었습니다. 또한 자살시도자가 상담이나 치료에 동의하지 않으면 지원이 곤란했습니다. 개선 방향은 위기사유를 확대하고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활성화하여 긴급복지 지원이 보다 유연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동보호팀, 드림스타트, 희망복지팀이 공동으로 사례관리를 진행하여 아동가구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합니다. 또한 단기보호 시설을 확충하고 가족휴가제를 활성화하여 가족의 노인 돌봄 부담을 줄입니다. 자살시도자의 경우 본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자살예방센터가 즉각 개입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현장 업무 지원: 현장 복지공무원 적극 지원 기존에는 읍면동 인력이 부족하여 상담 빈도가 줄어들고, 주로 전화 위주의 연락에 의존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또한 공무원이 복지급여 직권신청을 적극적으로 시도할 유인이 부족했습니다. 복지 업무량과 방문상담 수요가 증가하면서 현장 공무원의 업무 부담도 커지고 있었습니다. 개선 방향은 읍면동 인력을 확대하여 위기가구에 대한 가정방문 상담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또한 직권신청 등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에는 확실한 보상을 제공하는 방안이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AI와 모바일 기술을 활용하여 반복적이고 소모적인 업무를 효율화하고,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합니다.

5. “가족에게만 맡길 수 없다” 정신건강복지기본 계획 보완 과제 산적 / 출처: 에이블뉴스(2026.5.15.) /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국회 정책 토론회 : 국민의 삶을 바꾸는 효과적인 실행을 기대하며’를 개최했다. ©김선민tv / 올해 보건복지부가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을 발표했지만,  획기적인 변화를 기대했던 정신질환 당사자와 가족들에게 아쉽다는 평가를 받았다.

6.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국회 정책 토론회 : 국민의 삶을 바꾸는 효과적인 실행을 기대하며’를 개최했다. / “강제입원을 많이 겪었다. 끌려가고 폭력을 경험했다. 강제입원은 상처와 트라우마를 남겼다." /  발제하는 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 이정하 대표. ©김선민tv / ‘보호의무자 조항 완전 폐지·공적 이송 체계 확립’ 핵심 개혁 요구 / 국가책임제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며 보호의무자 조항 완전 폐지, 공적 이송 체계 확립, 공공책임 입원제도 도입, 공공 병상 확대,  지역사회 복지 인프라가 핵심 내용이 돼야 한다”고 강조

7. 발제하는 경희의대 정신건강의학교실 백종우 교수. ©김선민tv "정신응급부터 회복까지 단절없는 정신의료서비스와 전달체계" 강의 사진/ “정신 응급, 가족에게만 맡길 수 없어” 전수조사·공공병상 확대 필요!! / “우리나라 지역사회에서 정신 응급이 발생해도 자·타해 위험이 크지 않은 경우 응급입원은 진행되지 않고 가족에게 인계되거나 보호의무자 입원을 권유한다. 또한 중증 정신질환으로 고통받아도 설득에 의한 동의 없이는 진찰이 불가능하다. 입원을 시키려고 해도 병상이 부족하다”고 지적 / 그림설명: 병상부족! 침대 일러스트

8. “정신 응급, 가족에게만 맡길 수 없어”...전수조사·공공병상 확대 필요/ “다른 정책 및 계획과 다르게 지역사회 자립 및 회복 파트는 이견이 거의 없고 모두 동의한다. 하지만 매번 가장 실행력이 낮다. 실행력을 위한 예산, 정부의  의지 없이 가장 낮은 평가를 받는 영역이기도 하다”면서 “그런 측면에서 이번 기본계획은 실제로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 과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다. 다만 실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당사자와 가족,  전문가들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사진설명: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하경희 교수. ©김선민tv

9. 출처 기사1. 더인디고(2026.5.12.) https://theindigo.co.kr/archives/67992 / 기사2.에이블뉴스(2026.5.15.)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 html?idxno=230958/ 다음주에 또 만나요 /#장애인 # 사회문제 #장총련 #장애인뉴스 #세바우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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