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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활동 [역량강화] 주간핫이슈 4월5주 카드뉴스
2026-04-28 10:51:02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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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핫이슈] 4월5주 카드뉴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서는
한 주간의 장애계 기사 중 이것 만은 꼭 함께 공유하고 싶은
이슈 기사를 쉽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장애계 주간핫이슈 4월 5주 카드뉴스입니다.

★ 출처 ★

1.‘장애인권리보장법’ 국회 본회의 통과…“권리의 국가책임으로”
출처: 더인디고(2026.4.23.)
https://theindigo.co.kr/archives/67731

2. 장애인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이제 '정찰제'는 절대 답이 아니다
출처: 에이블뉴스(2026.4.24.)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0454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로고) / 빠르고 쉽게 이슈를 보여주는 주간 핫이슈 2026년 4월 5주 / 세바우TV에서 기사 내용을 요약해서 읽어드립니다  첫째 ‘장애인권리보장법’ 국회 본회의 통과…“권리의 국가책임으로”/ 출처 더인디고 2026.4.24. / ▲'장애인권리보장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장애인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재정의한 역사적 진전이지만, 탈시설과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등 핵심 과제를 현실화하는 후속 입법과 제도 설계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 Chatgpt 이미지 편집/ 장애인을 보호와 시혜의 대상이 아니라 동등한 시민이자 권리의 주체로 규정하는 「장애인권리보장법」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장애계가 이 법의 제정을 요구해 온 지 20여 년,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처음 발의된 지 10여 년 만에 이뤄낸 결실이다.  20여 년 제정 요구 끝에 국회 본회의 통과 /장애인을 시혜의 대상 아닌 권리의 주체로 명시 / 탈시설 정의·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는 여전히 과제 / 그동안 여러 차례 국회의 문턱 앞에서 멈춰 섰던 법안이 마침내 입법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이번 통과는 단순한 법률 제정을 넘어 우리 장애정책의 기준점을 바꾸는 사건으로 평가된다. / 이번 법 통과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비준국인 한국이 그에 상응하는 국내 법체계를 제대로 갖추기 시작했다는 점에서도 주목 둘째. 장애인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이제 '정찰제'는 절대 답이 아니다 / 출처 에이블뉴스 2026.4.24. /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7일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와 함께 ‘은행권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 농협)의 장애인 고용 실태는 ‘모두 낙제’ 수준이다.  같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5대 은행이 부담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총 191억 2천만 원 / 안정적인 직장의 상징인 5대 은행의 상황이 이렇다면? / 부담금 제도는  제재인가? 면죄부인가? /  부담금은 더 이상 압박이 아닌 비용일 뿐이다. 기업 입장에서 계산해 보면 고용보다 부담금이 싸다면, 답은 정해져 있다. 지금의 ‘정찰제’ 구조가 바로 그 계산을 가능하게 만든다.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 / 부담기초액을 기업 이익, 임금 수준, 고용 형태에 따라 달리 적용해야 한다. 송인한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교수는 이익 연동형 차등 부담금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임금과 고용 형태를 반영한 부담기초액 설정 제안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단일한 방식이 아닌,  보다  정교한 구조로 개편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 장애인 고용확대를 기대합니다! 부담금이 아닌 고용선택 / 중증장애인고용은 강력한 인센티브 출처 기사1. 더인디고(2026. 4. 24.) https://theindigo.co.kr/archives/67731 기사2.에이블뉴스(2026. 4. 24.)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0454 다음주에 또 만나요 /#장애인 # 사회문제 #장총련 #장애인뉴스 #세바우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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