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알림 > 주요활동

주요활동

주요활동 [역량강화] 주간핫이슈 1월 4주 카드뉴스
2026-01-22 17:18:08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509
106.246.188.157
http://www.kofod.or.kr/bbs/sub3_1/261394 URL COPY

안녕하십니까!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서는

한 주간의 장애계 기사 중 이것 만은 꼭 함께 공유하고 싶은 이슈 기사를 쉽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장애계 주간핫이슈 <1월 4주> 기사입니다.

 

1. 인권위, 13개 대학 “대입 특별전형서 장애유형 차별 관행 시정돼야”

기사 출처: 에이블뉴스(2026. 1. 20.)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7979

 

2.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22일부터 발급‥발달·정신장애인 보호자 동의 필요

기사 출처: 에이블뉴스(2026. 1. 21.)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8050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 빠르고 쉽게 이슈를 보여주는 주간핫이슈 / 2026년 1월 4주/ 새해에도 세바우TV에서 기사 내용을 요약해서 읽어드립니다! 1 / 인권위, 13개 대학 “대입 특별전형서 장애유형 차별 관행 시정돼야” / 출처: 에이블뉴스 (2026. 1. 20.) / 사진첨부: 국가인권위원회 로고 / 국가인권위원회. ⓒ에이블뉴스DB / 대입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에서 장애유형에 따라 지원을 제한하는 관행이 시정돼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가 나왔다.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그림첨부: 대학교 그림 / 그림첨부: 컴퓨터 화면에 'A대학교 2025년도 수시 최초 합격자 발표 A대학교 특수교육대상자전형의 00학과에 불합격하였습니다.'라고 적혀 있음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중증 자폐성 장애인인 자녀가 A대학 2025학년도 수시모집의 특수교육대상자전형에 지원했다가 지체장애인 또는 뇌병변장애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불합격됐다며, 이러한 조치가 ‘장애인 차별’이라고 진정을 제기했다.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그림첨부: 족자에 'A대학 시설환경 지원 인력 등 학습 환경이 불충분하여 장애 유형의 제한을 둔 것이다. ↓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장애유형별 교육환경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개별화된 교육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라고 적혀있음 / 그림첨부: 판사가 의사봉을 들고 있음 / 이에 대해 A대학은 해당 전형에 장애 유형의 제한을 둔 것은, 장애학생 모두가 불편함 없이 수업을 받을 수 있는 시설 환경, 지원 인력 등의 학습 환경이 불충분하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학생들마다 장애유형이 달라 피해자의 교육받을 기회 자체가 원천적 으로 제한되는 결과가 발생하는데, 고등교육기관에서 장애유형별 교육환경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개별화된 교육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피해자에게 온전히 불이익이 전가된다”며, 피진정대학의 조치가 장애인 차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그림첨부: 입학지원서 3개가 나란히 있으며 각각 '특별전형 장애유형: 지체장애', '특별전형 장애유형: 시각장애', '특별전형 장애유형: 자폐성장애'로 적혀 있으며 전부 'PASS' 도장이 찍혀있다.(설명: 장애유형에 제한되지 않고 동등하게 합격함) / 그림 첨부: 남, 여 고등학생이 합격이 적힌 종이를 들고 좋아하고 있다 (설명: 합격해 기뻐하는 학생들) / 인권위는 2004년 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이 같은 관행을 시정할 것을 권고했던 점을 살펴, 장애유형에 제한을 두고 있는 13개 대학 등에 특별전형을 시행함에 있어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지 않은 한 장애유형에 따른 제한을 두는 관행을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2 /사진첨부: 화면은 스마트폰 화면 캡처 이미지로, 좌측은 ‘메인화면’, 우측은 ‘전체화면’으로 나뉘어 있다. 좌측 상단에는 표 제목으로 “메인화면”, 우측 상단에는 “전체화면”이라는 글자가 있다. 좌측 메인화면 상단에는 메뉴 아이콘과 “모바일 신분증”이라는 글자가 있으며, 우측에는 플러스(+) 아이콘이 있다. 그 아래 시계 아이콘과 함께 “2024.12.27.(금) 09:15:43”라는 날짜와 시간이 표시되어 있다. 화면 중앙에는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카드가 세로 방향으로 표시되어 있다. 카드 상단에는 대한민국 정부 로고와 함께 “장애인등록증”이라는 글자가 있다. 영문으로는 “Disability Card”라고 표기되어 있다. 카드에는 다음 정보가 적혀 있다. 이름: 홍길순 주민등록번호: 123456-1234567 장애유형 및 등급: 뇌병변 장애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발급일자: 2023.12.21. 발급기관: 행복특별자치도 행복구 카드 하단에는 증명사진이 있으며, 사진 속 인물은 흰색 셔츠와 검은 재킷을 입은 여성이다. 사진 옆에는 붉은색 글씨로 “장애인등록증이라고 적힌 직인이 보인다. 카드 좌우에는 이전·다음 이동을 나타내는 화살표 아이콘이 있다. 카드 아래에는 노란색 느낌표 아이콘과 함께 “법적 효력 안내”라는 문구가 있다. 화면 하단에는 두 개의 버튼이 있으며, 왼쪽 버튼에는 “나의 QR”, 오른쪽 버튼에는 “QR 촬영”이라고 적혀 있다. 우측 전체화면 상단에는 “전체화면”이라는 글자가 있다. 어두운 배경 위에 장애인등록증 카드가 가로 방향으로 크게 표시되어 있다. 카드에는 좌측 화면과 동일하게 다음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 “장애인등록증” 영문 표기 “Disability Card” 이름: 홍길순 주민등록번호: 123456-1234567 장애유형 및 등급: 뇌병변 장애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발급일자: 2023.12.21. 발급기관: 행복특별자치도 행복구청 카드 우측에는 동일한 증명사진이 있으며, 붉은색 “장애인등록증” 직인이 보인다. 화면 하단 중앙에는 닫기 기능을 나타내는 X 버튼이 있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22일부터 발급‥ 발달·정신장애인 보호자 동의 필요 / 출처:에이블뉴스 (2026.1. 21.) 그림첨부: 웃고 있는 남성과 검색창안에 '방법1'이라고 되어 있다. 밑에 QR을 찍어 스마트폰으로 복지카드를 발급받고 있다. (실제 모발이장애인등록증 QR이 아닙니다.) / 그림첨부: 여성이 웃고 '방법2'라고 적힌 검색창이 있다. 밑에는 'IC칩 내장 카드발급' '↓' '스마트폰에 접촉'이라 써있으며 폰 뒷면에 카드를 대고 있는 모습이다. /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장애인은 신분증과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을 가지고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발급 방식은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지자체 담당자가 출력하는 QR코드를 촬영하여 신청 당일에 발급을 마칠 수 있는 방식으로, 빠르고 간편하다. 두 번째는 먼저 IC칩이 내장된 장애인등록증(이하 IC등록증)을 새로 신청하고 IC등록증을 수령한 이후에 IC등록증을 스마트폰에 접촉(태깅)해 발급받는 방식이다. 그림첨부: 약사에게 남성이 스마트폰에 장애인등록증을 보여주는 모습이다. / 그림첨부: 스마트폰으로 복지카드를 발급 받을려고 하자 폰에 '14세 미만의 장애인은 신청이 제한됩니다'라는 문구나 나온다 /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후에는 스마트폰만 가지고 다니면서 필요할 때 언제든지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할 수 있고,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때도 편리하게 장애인자격 확인 및 신원확인이 가능하다. 다만 장애인이 본인의 스마트폰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서 관리하는 경우에는 명의도용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14세 미만의 장애인의 경우는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신청이 제한되며, 14세 이상의 미성년자 또는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이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신청하는 때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그림첨부: 여성이 궁금해하는 모습과 함께 생각풍선에 '발급이 궁금하다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방문, 콜센터(1688-0990) 연락, 유튜브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검색이라고 적혀 있으며 각각 왼쪽에 건물, 해드셋을 낀 사람, 유튜브로고가 같이 기제되어 있다. / 금융위원회는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금융거래 실명확인증표로 인정했으며, 이에 따라 금융결제원은 2월부터 일부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 시에 본인확인 신분증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하고, 올해 말에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또는 모바일 신분증 콜센터(1688-0990)에 문의하여 도움받을 수 있다. 또한 유튜브에서‘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검색하면 최국화 아나운서(KBS 제6기 장애인앵커)가 행정복지센터 방문부터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까지의 과정을 시연한 알기 쉬운 영상 자료를 볼 수 있다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세바우TV / 출처 / 기사 1 / 에이블뉴스(2026. 1. 20.)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7979 / 기사2 / 에이블뉴스(2026. 1. 21.)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8050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장애인 #사회문제 #장총련 #장애인뉴스 #세바우TV

prev [정책활동]장총련, 법원행정처장&장애인단체 환담회 및 사법 지원에 관한 예규 시행 발표회 참석

next [단체교류] 2026년 장애계 신년인사회「연대의 힘으로 여는 모두의 일상」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