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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활동 [역량강화] 주간핫이슈 2026년 1월 2주 카드뉴스
2026-01-09 17:53:45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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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서는 
한 주간의 장애계 기사 중 이것 만은 꼭 함께 공유하고 싶은 이슈 기사를 쉽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장애계 주간핫이슈 <1월 2주> 기사입니다.

 

1.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 서류 확보’ 2주→1일로 단축
기사 출처: 에이블뉴스(2026. 1. 6.)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7584

 

2.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도전행동·돌봄 스트레스 완화’ 호응
기사 출처: 한국장애인신문(2026. 1. 7.)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7632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 빠르고 쉽게 이슈를 보여주는 주간핫이유 / 2026년 1월 2주 / 새해에도 세바우TV에서 기사 내용을 요약해서 읽어드립니다. 1 /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 서류 확보’  2주→1일로 단축 / 출처: 에이블뉴스 (2026. 1. 6.) / 그림첨부: 왼쪽은 Before (기존)   A기관, B기관, 민원인 그림이 있음. 민원인이 서류를 들고 기관 간 공문을 주고받는 모습. (설명: 민원인이 직접 서류 발급 기관 간 공문 왕복 처리 기간 2주 이상)  가운데에  '획기적 개선!' 문구가 적힌 화살표   가운데 하단에는 2 Weeks → 1 Day 적혀 있음  오른쪽에는 After (개선)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민원인 그림과 '데이터 연계 시스템'이 적힌 클라우드 아이콘, 체크 표시가 있는 기관 건물 그림. (설명: 데이터 연계 서류 제출 불필요 처리 기간 1일) / 국민연금공단이 데이터 연계로 장애정도심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인의 보완 서류 제출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였다 ⓒ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공단이 데이터 연계로 장애정도 심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인의 보완 서류 제출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였다.  기존에 2주 이상 걸리던 자료 확보 기간을 1일로 단축한 것. 그림 첨부:  중앙 상단에는 파란색 말풍선 형태의 상자에 ‘데이터 연계 구조’라고 쓰여 있다. 왼쪽에는 파란색 건물이 있고, 그 아래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내역)’이란 설명이 있다. 오른쪽에는 주황색 건물이 있고, 그 아래에 ‘근로복지공단 (산재장해판정)’이란 설명이 있다.  가운데에는 ‘국민연금공단’이라고 표시된 건물이 있으며, 왼쪽의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오른쪽의 근로복지공단에서 각각 주황색 화살표가 중앙의 국민연금공단을 향하고 있다. 세 기관은 검은색 곡선으로 원형 연결 구조를 이루고 있다.  중앙 하단에는 연한 베이지색 상자에 ‘시스템 연계로 자료 직접 확보’라고 적혀 있다. / 해당 자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내역’과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장해판정’이다. 이 자료는 그동안 민원인이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거나 기관 간 공문서로 주고받아야 했다.  공단은 이러한 행정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데이터 연계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단이 시스템상에서 자료를  직접 확보할 수 있게 됨으로써, 민원인은 서류 발급을 위해  두 기관을 전전해야 했던 부담이 사라지게 됐다.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그림첨부: 아래로 내려가는 화살표와 지팡이를 짚고 이동하는 사람 아이콘(설명: 이동 부담 감소) / 그림첨부: 많은 서류를 들고 있는 남성 위에 제거 표시(설명: 서류 발급 절차 제거) / 그림첨부: 서류를 작성하고 있는 사람 아이콘과 뒤에 상승하는 화살표(설명: 심사 속도·편의성 동시 향상) / 이번 개선은 공단이 지속해서 추진한 ‘디지털 기반 대국민 서비스 혁신’의 일환이다. 공단은 앞서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주요 대형 의료기관과도  업무협약을 맺고 진료기록을 데이터로 받고 있다. 공공과 민간 영역 모두에서  데이터 연계망을 넓혀 장애심사의 신속성과 편의성을 동시에 확보한다는 취지다.  이러한 행정 처리의 간소화는 심사 전체 과정의 신속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민원인의 이동 비용과 행정 서비스 이용 문턱을  낮추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2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도전행동·돌봄 스트레스 완화’ 호응 / 출처:에이블뉴스 (2026.1. 7.) / 그림첨부: 자신의 몸을 물고 있는 아이 / 그림첨부: 방망이를 들고 여성을 차고 있는 남성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로 이용자 절반 이상이 ‘도전행동 완화’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보호자 또한 개인시간 확보 및 돌봄 스트레스가 완화됐다.  이에 정부는 올해부터 종사자 전문수당 및 서비스 단가를 인상해  발달장애인 돌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사진첨부: 아이의 손을 잡고 있는 선생님 / 그림첨부: 공부하는 아이 옆에 서있는 선생님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는 2024년 6월부터 시행된 제도로서,  도전행동(자·타해)이 심해 기존의 돌봄서비스를 받기 곤란했던 발달장애인에게  맞춤형으로 1:1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번 만족도 조사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의  이용자(648명)와 보호자(530명)의 경험을 바탕으로 서비스의 품질관리 및  향후 운영에 대한 개선안을 도출하기 위해 실시됐다.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2025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 / 그래프 첨부: 보호자, 개인시간확보 76.6%, 돌봄 스트레스 완화 72.6%, 정서적 안정 54.2% / 보호자 관점에서 본 이용자, 정서적 안정 68.9%, 도전행동 완화 56.8%, 일상생활 능력 향상 33.4% / 조사 결과, 보호자는 서비스 이용을 통해 휴식 등  개인시간을 확보(76.6%)할 수 있었고, 돌봄 스트레스가 완화(72.6%)됐으며,  정서적으로 안정(54.2%)됐다고 응답했다.  보호자의 관점에서 본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후 정서적으로 안정(68.9%)됐고,  도전행동이 완화(56.8%)됐으며 일상생활 능력이 향상(33.4%)됐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결과, ‘서비스 지속 이용 의향’은 98.3점, ‘주변에 추천 의향’은  96.2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사진첨부: 책을 보고 있는 여성(설명: 여가활동)  / 그림첨부: 아이를 안고 있는 여성(정서·행동안정 지원) / 또한 서비스 이용 시 가장 만족도가 높았던 프로그램으로는 ‘여가활동’을,  가장 확대되었으면 하는 프로그램으로는 ‘정서·행동안정 지원’을 꼽았으며,  서비스 개선사항으로는 맞춤형 프로그램 강화, 이용시간·인원확대,  돌봄인력 충원 등의 의견이 주요하게 제시됐다.  복지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고려해 더욱 내실 있는 서비스 지원을 위해 금년부터  주간 그룹형 서비스 단가를 3만1086원으로 높이고, 종사자들에게 지급하는  전문수당은 월 20만 원으로 인상했다.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그림첨부: 행복복지센터로 향하고 있는 신청자 여성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는 주소지 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지자체 행정복지센터와  시도별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이번 조사 결과 보고서는 1월 말부터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broso.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지자체·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제공기관 등과 공유해  서비스 운영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세바우 TV / 출처 / 기사 1 / 에이블뉴스(2026. 1. 6.)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7584 / 기사 2 / 에이블뉴스(2026. 1. 7.)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7632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장애인 #사회문제 #장총련  #장애인뉴스 #세바우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