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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활동 [역량강화] 주간핫이슈 2026년 1월 1주 카드뉴스
2026-01-02 16:51:45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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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핫이슈 2026년 1월 1주 카드뉴스

 

안녕하십니까! 2026년 병오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서는 새해에도 한 주간의 장애계 기사 중 이것 만은 꼭 함께 공유하고 싶은 이슈 기사를 쉽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장애계 주간핫이슈 <1월 1주> 기사입니다.

1. 장애인 편의시설 국가 청사진 제시
기사 출처: 소셜포커스 (2025. 12. 29.)

https://www.social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879

 

2. 서울시 폐교 활용계획에 특수학교 설치 우선 검토 의무화
기사 출처: 에이블뉴스 (2025. 12. 29.)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7421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 빠르고 쉽게 이슈를 보여주는 주간핫이슈 / 새해에도 세바우TV에서 기사내용을 요약해서 읽어드립니다. / 그림첨부: 말이 인사하는 그림1 / 장애인 편의시설 국가 청사진 제시 / 출처: 소셜포커스 (2025. 12. 29.) / 사진첨부: 보건복지부 로고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는 시설 접근과 이용, 정보 접근 전반의 편의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제6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2025~2029)’을  수립·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법정 국가계획이다.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그림첨부: 휠체어를 탄 남성이 휴대폰으로 장애인택시를 부르는 모습(설명: 핸드폰으로 택시를 쉽게 이용) / 사진첨부: 장애인 전용 경사로 표지판을 따라 이동하는 휠체어를 탄 남성(설명: 관광지 휠체어 경사로 설치) / 제6차 계획은 장애인이 일상생활 속에서 이동·시설 이용·정보 접근을 제약 없이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표로, ▲이동권 증진 ▲편리하고 안전한 시설 이용  ▲정보 접근 확대 ▲제도 기반 정비 등  4대 추진전략과 9대 중점과제,  47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 우선 이동권 강화를 위해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의 광역 이동을 지원하는  전국통합예약시스템을 도입하고, 휠체어 탑승을 돕는 차량용 리프트·경사로 등 보조기기와  하이패스 단말기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경사로 설치 등을 통해 장애인과 고령자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열린관광지를 확충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망·전출 등으로 효력이 상실된 주차표지의 반납 의무화와 집중 회수 기간 운영도 추진한다.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사진첨부: 장애인화장실의 모습(설명: 장애인화장실) / 그림첨부: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고 있는 남성들과 휠체어를 타고 농구를 하는 남성(설명: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 / 그림 첨부: 지팡이를 짚고 이동하는 어르신을 도와주는 여성(설명: 1대1 대피도우미) / 그림첨부: 소방안전체험관(설명: 소방안전체험관) / 시설 이용 측면에서는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장애인 화장실 대변기 등받이 규격 등  세부 설치기준을 개선해 실제 이용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주거약자를 위한 좌식 싱크대 등 주택 편의시설 설치 지원을 지속하고,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인 반다비체육센터도 확대한다.  재난 상황에 대비해 대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대1 대피도우미  매칭을 추진하고, 소방안전체험관 시설 개선을 통해 장애인이  직접 대피 요령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진 첨부: ATM 기기에서 나오는 소리(말풍선에 확성기 그림으로 표현) 돈을 입금하는 여성(설명: 음성 안내를 통해 ATM 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모습) / 정보 접근성도 강화된다. 편의시설 실태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현황 정의 현행화 주기를  기존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해  최신 정보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장애인이 시설 이용 전 경사로,  장애인 화장실 설치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글자 확대·음성 안내 기능을 갖춘  접근성 강화형 ATM과 키오스크 보급을 확대하고,  정보 활용 교육을 병행해 디지털 접근성을 높인다.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그림첨부: 장애인 관람석을 체크하고 있는 남성 / 제도적 기반 정비도 병행된다.  건축허가 단계에서 편의시설 설치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상세표준도를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장애인 관람석·장애인 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실제로 이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되는지를 점검하는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한다.  이와 함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활성화를  위해 인증 기준 해설서 제작과 인센티브 도입도 추진된다.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2 / 서울시 폐교 활용계획에 특수학교 설치  우선 검토 의무화 / 출처:에이블뉴스 (2025.12. 29.) / 사진첨부: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상혁 위원장.ⓒ서울시의회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상혁 위원장(국민의힘)이 특수학교가  없거나 부족한 지역의 폐교 발생 시 특수학교 설치를 우선으로  고려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월 23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9일 밝혔다.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자료 첨부: 제목: '21년 대비' 25년 비교, 01 특수교육대상자 15.1% 증가, '21년 대비' 25년 1,954년 증가, 02 특수하교 학생 11.4% 증가 '21년 대비' 25년 462명 증가, 03 특수학교 신설 0건, 2교 추진 중 중량구 등 8개 자치구는 특수학교 부재 / 최근 5년간 서울특별시 특수교육대상자 현황 관련 인포그래픽.  ⓒ서울시의회의 일부를 참조함 /이번 조치는 특수교육대상자가 늘어나는 현실에서 특수학교나 특수학급 신설 등은  지지부진해 학생의 교육권이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었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평가된다.  / 특히 이번 조례 개정은 2025년 서울시의 특수교육대상자와 특수학교 재학생이  각각 1만4909명과 4502명으로, 2021년 대비 15.1%와 11.4%  증가한 데 반해 같은 기간 관내 특수학교는 단 한 곳도 신설되지  못한 상황에서 특수학교 증설을 위한 초석을 다졌다는 평가다.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그림첨부: 00학교 버스가 도로에서 달리고 있는 모습(설명: 1시간 이상 이동 중인 버스) / 더욱이 2025년 통계 기준, 서울시 내 특수교육대상자 중 33%는  통학을 위해 하루에 1시간 이상(왕복시간 기준)이 소요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폐교재산 활용 등을 통한 특수학교 설치 확대 노력은  장거리 통학으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세바우TV / 출처 / 기사1 /  소셜포커스(2025. 12. 29.) https://www.social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879 / 기사 2 / 에이블뉴스(2025. 12. 29.)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7421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장애인 #사회문제 #장총련  #장애인뉴스 #세바우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