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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활동 [역량강화] 주간핫이슈 10월 5주 카드뉴스
2025-10-31 16:46:03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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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핫이슈(25년도 10월 5주)

 

안녕하십니까!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서는 
한 주간의 장애계 기사 중 이것 만은 꼭 함께 공유하고 싶은 이슈 기사를 쉽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ㅤ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장애계 주간핫이슈 <10월 다섯째주> 기사입니다.

 

 

1. 서울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도입
기사 출처: 한국장애인신문 (2025. 10. 29.)

https://www.koreadisabled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9173

2. 기재위 소관 공공기관 12곳 중 9곳,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

기사 출처: 한국장애인신문 (2025. 10. 29.)

https://www.koreadisabled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9176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 세바우TV에서 기사 내용을 요약해서 읽어드립니다! / 빠르고 쉽게 이슈를 보여주는 주간핫이슈 / 2025년 10월 5주 1 / 서울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도입 / 출처: 한국장애인신문 (2025. 10. 29.) / 서울시청 전경(사진 : 서울시) / 서울시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시  기존 종이 고지서 대신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전 자치구에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납부 대상자 명의의 휴대전화로 고지서를 발송하는 방식으로, 별도 신청 없이 본인 명의 휴대전화만 있으면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다.  과태료 부과가 확정되면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모바일 고지서가 발송되며,  24시간 이내 열람하지 않을 경우 기존처럼 종이 고지서가 우편 발송된다. 모바일 전자고지는 즉시 고지 확인과 납부가 가능해 납부 편의성이 높고,  사전 납부 시 과태료의 20% 경감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또한 고지서 분실, 훼손, 주소 이전 등으로 인한 불편도 줄일 수 있다.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고지서 발송 비용 절감, 송달률 상승 / 서울시는 은평구에서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시범 운영한 결과,  고지서 발송 비용은 기존 대비 36.7% 절감되고,  송달률은 36%에서 67%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2024년 기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부과 건수는 76,593건이며,  예산 절감 효과는 약 1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모바일 전자고지 시민 납부 편의 높이고, 예산 절감 / 그림첨부 : 서울시 지도 / 그림첨부: 돈(은평구 제외한 서울시 자치구 3,300만원 예산 지원) / 서울시는 은평구를 제외한 나머지 24개 자치구에 총 3,3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했으며, 각 구는 2025년 상반기 내 시스템을 구축하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 "모바일 전자고지를 통해 시민들의 납부 편의를 높이고 예산을 절감하는 동시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에 대한 시민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 서울시 윤종장 복지실장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2 / 기재위 소관 공공기관 12곳 중 9곳,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 / 출처: 한국장애인신문 (2025.10. 29.) / 사진첨부: 서울시청 전경 (사진: 서울시)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을)이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소관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6년간(2020~2025년) 기재위 소관 12개 기관 중 9곳이  한 차례 이상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기재위 소관기간 75% 지난 6년간 의무고용률 미달 / 그림첨부: 여러사림이 모여있는 모습, 휠체어를 탄 여성이 놀란 모습 /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국가·지자체 및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주가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재위 소관기관의 75%가 지난 6년간 의무고용률을 미달한 것이다.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수출입은행 의무고용률 2020년 ~ 2025년 연속 미달성 /  표 첨부: 한국수출입은행 장애인 고용 현황 (사진 = 장일영 의원실) / 특히 한국수출입은행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6년 연속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했다.  공공기관 의무고용률 기준이 2020~2021년 3.4%,  2022~2023년 3.6%, 2024~2025년 3.8%인 반면,  수출입은행 실제 고용률은 2020년 2.8%, 2021년 2.3%,  2022년 2.3%, 2023년 2.4%, 2024년 2.6%,  2025년(8월 기준) 2.4%에 그쳤다.  이에 따라 2021~2024년 4년간 총 8,600만 원의 고용부담금이 부과됐다.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6년 연속 의무고용률 달성 / 이 외에도 ▲한국은행·한국투자공사·한국원산지정보원은 6년 중 4회  ▲한국조폐공사·한국재정정보원은 3회 ▲국가데이터처는 2회  ▲기획재정부는 1회 각각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미달했다.  반면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은 6년 연속 100% 의무고용률을 달성하며 모범 사례로 평가됐다. / “데이터 기반 기관들이 조직 내 다양성과 포용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 “고용부담금 납부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는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 /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세바우TV / 출처 / 기사 1  한국장애인신문, 2025. 10. 29. https://www.koreadisabled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9173 / 기사 2 한국장애인신문, 2025. 10. 29. https://www.koreadisabled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9176 / 다음주에 또 만나요! / #장애인 #사회문제 #장총련  #장애인뉴스 #세바우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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