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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활동 [역량강화] 주간핫이슈 10월 3주 카드뉴스
2025-10-17 17:40:07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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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핫이슈(25년도 10월 3주)

 

안녕하십니까!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서는 
한 주간의 장애계 기사 중 이것 만은 꼭 함께 공유하고 싶은 이슈 기사를 쉽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ㅤ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장애계 주간핫이슈 <10월 셋째주> 기사입니다.

 

 

1. 프로스포츠 경기장 절반 ‘운동시설’ 분류… 장애인 접근성 사각지대
기사 출처: 더인디고 (2025. 10. 14.)

https://theindigo.co.kr/archives/64794

2. 최근 3년간 건강검진 수검률, 장애인-비장애인 간 격차 확대

기사 출처: 한국장애인신문 (2025. 10. 15.)

https://www.koreadisabled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8477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 세바우TV 에서 기사 내용을 요약해서 읽어드립니다! / 빠르고 쉽게 이슈를 보여주는 주간핫이슈 / 2025년 10월 3주1 / 프로스포츠 경기장 절반 ‘운동시설’ 분류… 장애인 접근성 사각지대 / 출처: 더인디고 (2025. 10. 14.) / 사진첨부: 경기장을 바라보는 장애인 (AI 사진) / 전국 주요 프로스포츠 경기장의 절반가량이 ‘운동시설’로 분류돼 장애인 편의시설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가 점검 중인 전국 주요 프로스포츠(야구·농구·축구·배구) 경기장 45곳 중 21곳이 ‘공연장·관람장’이 아닌 ‘운동시설’로 분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가 아닌 운동시설 / 그림첨부: 축제 스크린(편의시설 설치 의무화 O) / 그림첨부: 스크린이 없는 야구장(편의시설 설치 의무화 X) /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연장·관람장’은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지만 ‘운동시설’은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때문에 시설 내 편의시설이 미비하더라도 법적 제재나 개선 명령을 내릴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실제로 일부 경기장에서는 휠체어석 접근 동선이 좁거나, 엘리베이터와 장애인 화장실이 경기장 외곽에 위치해 장애인 관람객의 이용이 불편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장애인 관람권 보장되지 않은 운동시설 접근성 개선 로드맵 마련 필요 / “프로스포츠 경기장은 사실상 공연장·관람장임에도 ‘운동시설’로 분류돼 장애인의 관람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 / “복지부는 장애인정책의 주무부처로서 편의시설을 단순 점검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해 티켓 예매부터 이동·입장·관람까지 전 과정의 접근성 개선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2 / 최근 3년간 건강검진 수검률, 장애인-비장애인 간 격차 확대 / 출처: 한국장애인신문 (2025.10. 15.) / 그림첨부: 서류(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그래프 첨부: 3년 평균 수검률(76% 비장애인, 66.3% 장애인) / 그림첨부: 놀라 있는 여의사 /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국가건강검진 수검률 격차가 최근 3년간(2022~2024년)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애유형, 지역, 연령별로 격차가 고착화되고 있어 정교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비장애인 평균 수검률은 76.0%, 장애인은 66.3%로 9.7%p의 격차가 발생했다.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수검률 개선 효과 제한적 이유는 운영 지역이 한정적 / 그래프첨부: 장애인수검률(2022 66.6%, 2023 66.5%,2024 65.9%) / 그림첨부: 대한민국 지도(장애인검진기관-서울, 부산, 인천, 대전, 경기, 충북, 충남, 경북, 경남, 강원, 제주) / 2024년 격차는 10.1%p로, 수검률 차이는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장애인 수검률은 2022년 66.6%, 2023년 66.5%, 2024년 65.9%로 3년 연속 하락했다. 장애인검진기관은 전국에 22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나, 운영 지역이 한정적이다. 서울, 부산, 인천, 대전, 경기, 충북, 충남, 경북, 경남, 강원, 제주에만 있으며 대구, 광주, 울산, 세종, 전북은 지정 기관이 없다. 수검률 개선 효과가 제한적인 이유로 분석된다.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장애 유형별 수검률 격차 이동편의, 정보 접근성 등 구조적 장벽 / 그림: 휠체어를 타고 있는 남성(지체장애 72.2%) / 그림첨부: 사각장애인 남성(시각장애 69.7%) / 2022년 - 2024년 장애유형별 수검률 / 장애 유형별 수검률 격차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지체장애(72.2%), 시각장애(69.7%)는 평균 이상 수치를 보였으나, 뇌병변장애(46.5%), 신장장애(49.4%), 자폐성장애(52.9%), 정신장애(54.0%)는 40~50%대에 머물렀다. 이는 이동의 어려움, 정보 접근성 제한, 검진기관의 접근성 문제 등 구조적 장벽 때문으로 풀이된다.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최근 3년 지역 간 격차 / 지역 간 격차도 심화되고 있다. 최근 3년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수검률 격차가 가장 큰 지역은 제주(12.9%p), 충북(11.8%p), 세종(11.3%p) 순이다. 수도권(7.8%p)보다 충청권(10.6%p), 영남권(10.9%p), 제주(12.9%p) 등의 격차가 두드러졌다. / 특히, 제주도는 2022년 11.1%p에서 2024년 12.9%p로 격차가 1.8%p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울산(1.2%p), 충북(1.4%p), 경북(1.3%p), 세종(1.1%p)도 격차가 확대됐다.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80세 이상 비장애인, 장애인 수검률 저조 / 그림첨부: 휠체어를 탄 어르신(80세 이상 장애인 40.5%) / 그림첨부: 의자에 앉아있는 어르신(80세 이상 비장애인 44.4%) / 연령별 수검률은 고령층에서 전반적으로 낮았다. 80세 이상 연령대의 수검률은 장애인 41.5%, 비장애인 44.4%로 모두 저조한 수치를 보였다. /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건강검진 수검률 격차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보건의료 접근권의 차이를 보여주는 지표" "유형·지역·연령별 실태에 맞춘 현장 중심의 맞춤형 정책 개입이 필요하다"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세바우TV / 출처 / 기사 1 더인디고, 2025. 10. 14. https://theindigo.co.kr/archives/64794 / 기사 2 한국장애인신문, 2025. 10. 15. https://www.koreadisabled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8477 / 다음주에 또 만나요! / #장애인 #사회문제 #장총련 #장애인뉴스 #세바우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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