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 릴레이 간담회

- 장애친화병원, 법 개정 이후 현장은? -

 

△ 제4차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 릴레이 단체 사진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2025년 9월 29일(월)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보건의료협의회와 공동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으로 「제4차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장애친화병원, 법 개정 이후 현장은?’을 주제로 한 이번 간담회는 최근 「장애인건강권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과 산부인과 제도의 현황을 점검하고, 실제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진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여전히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이 비장애인보다 낮고, 지역별 의료기관 편차와 접근성 한계가 뚜렷한 상황에서, 법 개정이 현장에서 얼마나 실효성 있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구체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 발제자: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팀 조윤화 연구위원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팀 조윤화 연구위원은 장애인 건강검진 및 장애친화 산부인과의 운영 현황을 짚으며, “장애인의 건강검진 수검률은 63.5%로 비장애인(75.9%)보다 여전히 낮다”며 뚜렷한 격차를 지적했다. 조윤화 연구위원은 이어서 의료기관 이용을 가로막는 구조적·환경적 장벽으로 시설 부족, 교통 불편, 긴 대기시간, 의사소통 지원 미흡 등을 꼽았다. 아울러 실질적인 접근권 보장을 위해 의료기관 편의시설 확충 , 장애인 전담코디네이터 및 수어통역사 배치, 지역자원 연계와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자문위원: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이문희 인권위원장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이문희 인권위원장은 법 개정 이후에도 현장에서는 여전히 편의성 부족으로 인해 장애인이 건강검진과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제도 마련에 머물지 않고, 장애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 집행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문위원: 한국여성장애인연합 김혜영 사무총장

 

 한국여성장애인연합 김혜영 사무총장은 여성장애인의 경우 산부인과 이용권 보장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며, 임신·출산뿐만 아니라 생애 전반의 건강관리에서 여전히 차별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애친화 산부인과의 확대와 더불어, 성·재생산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맞춤형 의료지원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서울의료원 장애인건강증진센터 강민승 과장, 예수병원 장애친화 산부인과 정태원 과장, 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 서지우 센터장,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임현규 과장,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실 건강검진부 고수정 부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토론자들은 인력 부족, 환자 관리 시스템 한계, 이동 지원 미비 등 공통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며, 장애인 건강검진제도가 실질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수가 및 행정 부담 완화, 장애유형별 맞춤 지원, 다학제 협력 강화 등 제도적보완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은 향후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 개선과 제도 반영에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5년 9월 30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