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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활동 [역량강화] 주간핫이슈 9월 2주 카드뉴스
2025-09-16 17:44:05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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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핫이슈(25년도 9월 2주)

 

안녕하십니까!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서는 
한 주간의 장애계 기사 중 이것 만은 꼭 함께 공유하고 싶은 이슈 기사를 쉽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ㅤ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장애계 주간핫이슈 <9월 둘째주> 기사입니다.

 

 

1. 서울시, 장애인 수도요금 감면 실효성 강화…세대분할 기준 개선 효과
기사 출처: 한국장애인신문 (2025. 9. 8.)

https://www.koreadisabled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6867

2. 4년간 온라인 의료기기 불법 광고 1만 5천 건 “취약계층 안전 위협”

기사 출처: 에이블뉴스 (2025. 9. 11.)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4353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 세바우TV에서 기사 내용을 요약해서 읽어드립니다! / 빠르고 쉽게 이슈를 보여주는 주간핫이슈 / 2025년 9월 2주1 / 서울시, 장애인 수도요금 감면 실효성 강화 세대분할기준 개선 효과 / 출처: 한국장애인신문 (2025. 9. 8.) / 사진첨부: 한국장애인신문에 실린 서울시청 전경 (사진: 서울시) / 서울시가 단일 수도계량기를 사용하는 공동주택의 수도요금 부과 기준을 '건축 허가 호수'에서 '실제 거주 세대수'로 개선하면서, 중증장애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의 수도요금 감면 효과가 커진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지난 7월 28일 '서울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제도를 본격 시행했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증장애인, 독립유공자 등은 매월 세대당 최대 10톤(m2), 금액으로는 11,500원까지 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수도요금이 2개월 단위로 청구되는 점을 고려하면 납기당 최대 23,000원이 감면된다.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수도세 감면 UP 생활비 절감 DOWN / 그림첨부: 수도꼭지(월평균 수도요금 감면액 상승) / 그림첨부: 생활비 절감 효과 / 기존 제도에서는 실제 거주하지 않는 빈 세대까지 건축허가 호수에 포함돼 감면 혜택이 줄어드는 사례가 많았다. 이번 개선으로 실제 거주 세대수를 기준으로 나누어 감면을 적용하게 되면서 장애인 세대의 부담이 눈에 띄게 줄었다. / 시가 첫 달 시행 성과를 점검한 결과, 세대당 1,840원에서 최대 11,050원까지 추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애인 세대는 월평균 수도요금 감면액이 늘어나 생활비 절감 효과를 체감할 수 있게 됐다. 오는 9월 고지분부터는 더 많은 장애인 가구가 추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시민 혜택 홍보와 안내 강화 / 시는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거주 세대수 기준 적용을 원하는 장애인 가구는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i121.seoul.go.kr)나 관할 주민센터, 수도사업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 "이번 세대분할 제도 개선은 특히 중증장애인 가구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 "앞으로도 장애인을 포함한 취약계층이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 / 서울아리수 이회승 본부장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2 / 4년간 온라인 의료기기 불법 광고 1만5천건 "취약계층 안전 위협" / 출처: 에이블뉴스 (2025. 9. 11.) /최근 4년간(2021년 1월~2025년 7월) 온라인상에서 적발된 의료기기 불법광고 건수가 총 1만 5,019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 11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실에 따르면 연도별 현황을 보면 2021년 2,705건에서 2022년 2,369건으로 전년 대비 12% 감소했다. / 하지만 2023년에는 3,360건으로 42% 급증했다. 이어 2024년에도 4,075건으로 21% 증가했으며 올해는 7월까지 이미 2,510건이 적발되어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불법광고, 막아도 빠르게 확산되는 이른바 풍선효과 반복 / 그림첨부: 유명 온라인 플랫폼 마크 / 그림첨부: 유명 SNS 마크/ 그림첨부: 개인블로그 페이지 /  불법광고는 온라인 플랫폼, SNS, 개인 블로그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적발 이후에도 새로운 도메인을 개설해 활동을 재개하는 등 이른바 '풍선효과'가 반복되고 있다. / 소비자가 이러한 광고를 그대로 믿고 의료기기를 구매할 경우 부작용이나 피해 위험이 크며 특히 정보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노인, 환자,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주요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 / 특히 장애인의 경우 의료정보 접근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불법광고에 쉽게 노출될 수 있으며 광고에서 '장애 개선 효과'를 과장할 경우 당사자와 가족에게 불필요한 혼란과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불법 광고에 대한 대처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 기관이 차단 및 삭제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현행 대응 방식은 사후적 조치에 머물러 있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 "지금처럼 사후 차단에만 의존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 "AI 기반의 실시간 감시체계를 고도화하고 불법 광고 발견 즉시 삭제·차단이 가능한 원스톱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상습적 불법광고 사업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한편, 국민들이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예방 교육과 인식 개선 캠페인을 강화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가 협력해 제도적 장치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세바우TV / 출처 / 기사 1 한국장애인신문, 2025. 9. 8. https://www.koreadisablednews.com/news/articl eView.html?idxno=36867 / 기사 2 에이블뉴스, 2025. 9. 11.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 l?idxno=224353 / 다음주에 또 만나요! / #장애인 #사회문제 #장총련 #장애인뉴스 #세바우TV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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