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 릴레이 간담회

-장애인건강통계, 개선점은?-

 

△ 제2차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 릴레이 단체 사진

 

 2025년 7월 25일(금),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제2차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 릴레이 간담회」가

열렸다. 이번 간담회는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

장애인보건의료협의회가 공동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한 행사로, 장애인 건강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건강통계’의 문제를 집중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간담회는 ‘장애인 건강통계,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장애인 건강권 보장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통계 체계 개선과 정책 연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 발제자: 호승희 국립재활원 소장

 

 호승희 국립재활원 소장은 발제에서 “장애인의 건강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정책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공공통계 전반에 장애지표를 포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대부분의 국가

통계에서 장애 변수가 누락되어 있어 실질적인 건강 격차 분석과 정책 설계가 어렵다”며, 질병관리청,

통계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통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장애인 실태조사, 지역

사회건강조사 등에 장애 관련 문항을 정례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자문위원: 이문희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인권위원장

 

 이문희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인권위원장은 “장애인건강권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정확한 통계조차 없는 현실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이러한 상황은 정부가 장애인의

건강권을 방임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장애인 건강정책은 단순히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넘어, 교육·고용·소득 등 사회적 결정요인까지 포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초 자료 없이

정책만 만드는 방식은 더 이상 안 된다”며, 예산 확보와 데이터 기반 행정의 실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이 외에도 보건복지부, 통계청, 장애계, 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장애인 건강통계의 현주소와 개선 과제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통계 체계의 근본적인 개편과 실행력 있는 정책 연계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을 위한 릴레이 간담회」는 앞으로도 ▲장애친화 건강주치의 ▲지역기반 건강돌봄

▲의료접근성 개선 등 다양한 주제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며,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중장기 전략 마련에 실질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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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차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 릴레이 영상 및 자료집 다운로드 

 

 

 

2025년 7월 28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