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총련, 국민권익위원회와 제도개선 정책 면담 진행

- 장애인 국외활동 및 생활 편의 제도 개선 건의 -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련)는 지난 6월 20일(화), 국민권익위원회 사회제도개선과와 정책

면담을 통해 장애인의 국외활동과 일상생활에서 겪는 제도적 불편 해소를 위한 다양한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이날 면담에는 장총련 이영석 상임대표, 정의철 사무총장, 서인환 정책위원장, 사무국 직원

2명을 비롯해 국민권익위원회 박근용 과장, 조근식 행정사무관이 참석했다.

 

장총련은 먼저 복지카드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며, 현재 복지카드가 해외에서 신분증이나 장애인 증명

수단으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미기재되어 있어 신분

확인이 어렵고, 영문 정보가 없어 국제적인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복지카드 후면에

최소한의 영문 정보(이름,‘Disability’ 문구 등)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휠체어 픽토그램을 삽입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이는 해외에서 장애인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 장애인의 국내 복지 서비스 이용 문제도 논의되었다. 현재 외국인도 일정 요건 하에

임시 복지카드를 발급받을 수는 있으나, 실질적인 운용은 기관별 재량에 따라 상이해 형평성 문제가 발생

하고 있다는 점에서,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장총련은 또한 장애인의 생활과 밀접한 불편 사항들을 바탕으로 다양한 제도 개선 사항을 권익위에 전달

했다. 특히 휠체어 탑재 등으로 인해 차량 대형화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자동차세 면세 한도

개선 (기존2,000cc→3,000cc)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애인의 인식 개선과 문화

적 상징 확보를 위해 장애인 관련 우표와 기념화폐 발행을 제안했으며, 이는 해외에서도 이미 수천 종의

우표와 기념 지폐가 발행된 사례가 있다는 점에서 현실성과 상징성을 동시에 갖춘 제안으로 평가된다.

 

이밖에도 공간이 충분히 확보된 지하철 계단에는 중앙 손잡이 설치 검토 요청, 최근 민간으로

이관되고 있는 장애인 콜택시의 이용자 응대 및 안전성 문제, 국민신문고 민원이 타 부처로 

이첩되며 종결되는 문제 등도 함께 논의되었으며, 권익위가 보다 적극적으로 취약계층 관련 민원을

챙길 수 있도록 요청했다.

 

장총련은 이번 면담을 통해 장애인의 국외 활동과 이동권, 생활 편의를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제도 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정책 면담 사진 (2025.06.20.)

 

 

 

 

2025년 7월 24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