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총련, 복지부·국토부와 정책 면담 진행

장애인 권익 위한 BF인증제도 개선 촉구…

 

- “장애인 당사자 중심의 인증제도 운영 필요”… 장총련, 정부에 제도개선 촉구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장총련’)는 7월 21일(월), 보건복지부 및 국토교통부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Free, 이하 BF) 인증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제도 개선 방향을 협의하였다.

 

이번 면담은 BF 인증제도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는 물론, 장애계의 실질적인 참여 보장과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을 촉구하고자 마련됐다.

 

장총련 이영석 상임대표와 정의철 사무총장, 보건복지부 및 국토교통부 관계 부처 공무원들이 참석했으며, 회의는 약 1시간 동안 진행됐다.

 

장총련은 건축사협회가 BF 인증기관으로 참여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이해충돌 소지 및 공정성 훼손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하였다. 인증심의위원 다수가 건축사로 구성될 경우, 실질적인 운영 주체와 심사 주체 간의 경계가 불명확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장애인 당사자의 권익이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였다.

 

또한, 장총련은 인증기관의 전문성 제고와 심의 기준의 명확화, 심의위원 보수교육의 정례화, 현장 중심 사례(K-Case) 기반 해설서 개발 등을 요청하였다.

 

이번 면담에서 복지부와 국토부는 인증기관 운영의 공정성 제고와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제도적 점검을 지속하고 있으며, 민간위원 구성의 다양성 확보, 인증기준 해설서 제작, 인증 심의위원 보수교육 정례화 등 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총련 이영석 상임대표는 “장애인의 이동권과 접근권은 최소한의 권리이자 삶의 질을 위한 기본 조건”이라며, “BF 인증제도가 본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정성, 전문성, 그리고 무엇보다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가 중심이 되는 구조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장총련은 앞으로도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 확대와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 대화와 제도 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 BF 인증제도 공정성 확보를 위한 관계부처 면담 장면.  (2025. 7. 21 / 보건복지부 별관 중회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