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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활동 [역량강화] 주간핫이슈 2025년 4월 3주 카드뉴스
2025-04-17 1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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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핫이슈(25년도 4월 3주)

 

안녕하십니까!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서는 
한 주간의 장애계 기사 중 이것 만은 꼭 함께 공유하고 싶은 이슈 기사를 쉽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ㅤ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장애계 주간핫이슈 <4월 셋째주> 기사입니다.

 

1. 복지 사각지대 속 외면당하는 ‘경계선 지능인’ 취업 문제
기사 출처: 웰페어뉴스 (2025. 4. 15.)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355

2. 금융위, 장애인 금융접근성 제고 전략과 방안 발표

기사 출처: 더인디고 (2025. 4. 15.)

https://www.koreadisabled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0837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 세바우TV에서 기사 내용을 요약해서 읽어드립니다! / 빠르고 쉽게 이슈를 보여주는 주간핫이슈 / 2025년 4월 3주 1 / 복지사각지대속 외면당하는 "경계선지능인 취업 문제 / 출처: 에이블뉴스 (2025. 4. 15.) / 그림첨부: 공부를 어려워하는 여성 (0세~39세 경계선 지능 인구수 약 290만명 추정) / 그림첨부: 회사에 합격증 날아옴 / 경계선 지능인의 추정 비율은 13.6%로 2023년 기준 통계청 연령대별 인구통계를 살펴보면 20세~39세 경계선 지능 인구수는 약 290만 명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현재 경계선 지능인들은 적합한 취·창업 지원제도가 없이 일반청년 계층에 포함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경계선 지능 청년들의 취업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을 통해 직무교육을 설계·운영해 참여 기업에 교육된 인력을 취업을 시키는 방법과 경계선지능 청년 주고용사업장 창업 활성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청년들의 일터가 확산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애매한 위치의 경계선 지능인 / 한국장애인개발원 KoDDISSUE에는 최근 '경계선 지능인의 고용 및 취업 지원정책 개발 제언’ (연구책임자 청년숲협동조합 권오진 이사장)이 게재됐다. / 지능인을 정의할 때는 지능지수 71에서 84 사이에 놓여진 장애인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스스로 사회적 자립이 가능한 비장애인도 아닌 장애와 비장애의 어딘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로 구분한다. 최근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급증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경계선 지능 청년들 문제보다는 학령기 교육에 더 많이 치중돼 있는 상황이다. / 하지만 여러 매체에서 소개되는 인터뷰 내용이나 경계선 지능인 부모 단체들과의 소통결과를 보면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는 취업 문제인 것으로 나타난다.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경계선 지능인 취업률' 약 20 ~ 30% 미만 추정 / 표 첨부: 연령대 20대 30대 40대 계 전체 인구비율 12,56% 13,20% 15,47% 57,87% 전체 인구수 6,475,689 6,805,660 7,976,028 21,257,377 경계선 지능인 추정 인구수 887,169 932,375 1,092,716 2,912,260 / 20세~39세 경계선 지능 인구수 추정 데이터. ©한국장애인개발원 / 특히 현재까지 경계선 지능인의 취업률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단위의 실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경계선 지능 청년들이 활동하고 있는 개별 단체들에 소속돼 있는 청년 회원들의 취업 현황을 기준으로 추정한다면 경계선 지능인 취업률은 약 20~30% 미만이라고 짐작된다는 설명이다. / 일반기업 취업에 있어서 장애인 청년들의 경우 부족한 부분은 있지만 정부의 각종 지원제도 활성화, 대기업들의 사회공헌 사업 등으로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 내에서 일정 부분 취·창업이 가능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일반 청년들의 경우에도 일정 부분 취업이 가능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 반면 경계선지능 청년들의 경우 일반청년 계층에 포함돼 각종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취업은 경쟁력이 없으며, 최저 시급으로 인해 단순 알바직으로의 취업 또한 쉽지 않은 실정이라는 지적이다.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경계선 지능인 직무 발굴·취업 취약계층 지정 검토’ ́ 등 제언 / 보고서 / 보고서는 “국회와 정부, 지자체가 협력하여 많은 일반기업들이 경계선지능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경계선 지능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직무체험이나 일 경험 사업을 통해서 청년들에게 적합한 직무를 발굴하고, 국가와 기업이 함께 연계된 직무교육을 설계해 기업에 필요한 인력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직무 교육 후 취업 과정으로 전환될 때 교육에 참여한 교육생들이 우선 선발될 수 있도록 하며, 이들을 고용하는 기업들에게는 각종 세제 혜택이나 강력한 인센티브 제공과 같은 고용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경계선 지능인 직무 발굴·취업 취약계층 지정 검토’ ́ 등 제언 / 그림첨부: 악수하는 그림 / 아울러 “경계선지능 청년 주고용사업장 창업 활성화를 위해 경계선 지능 청년을 50% 이상 고용하는 기업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수립해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 마지막으로 “경계선지능 청년들의 일 경험을 가로막고 있는 최저시급 적용 예외 및 사회적 약자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경계선 지능인을 취업 취약계층으로의 지정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2 / 금융위, 장애인 금융접근성 제고 전략과 방안 발표 / 출처: 한국장애인신문 (2025. 4. 15.) / 사진첨부: 장애인 금융접근성 제고 간담회 단체 사진 / 장애인 금융 접근성 제고 간담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 금융위원회가 장애인의 날(4/20)을 기념해 은행회관 14층 중회의실에서 '장애인 금융접근성 제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는 장애인 단체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음성 OTP 간담회 / 그림첨부: 음성 OTP / 간담회에서는 먼저 최근 개선된 '시각장애인용 음성 일회용 비밀번호 발생기(OTP : One-Time-Password)'를 간담회 참석자 중 시각장애인이 사용하는 시연을 진행했다. / "주요 불편사항이 해소되어 실물 음성 OTP를 활용하는 장애인들, 특히 고령 장애인의 금융거래가 보다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김훈 연구원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간담회 주요 내용 / 그림첨부, 계약서, 악수하는 장면 / 논의된 주요내용 / ▲장애인의 금융거래 불편 해소 ▲장애인 전용상품 및 서비스 활성화 ▲장애인 금융피해 방지를 위한 세부 과제 등 / 시연에 이어 장애인단체, 복지·교육 현장전문가 및 관계기관과 함께 '장애인 금융접근성 제고 전략과 방안'을 논의하고, 정책방향과 추가 과제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 "장애인의 금융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관계기관과 합쳐 노력하며 유관기관과 장애인 단체, 전문가들이 수시로 소통함으로써, 정책을 구체화해 나가는데 모두가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란다" /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세바우TV / 출처 / 기사 1 에이블뉴스, 2025. 4. 15.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 ml?idxno=220355 / 기사 2 한국장애인신문, 2025. 4. 15. https://www.koreadisablednews.com/news/article View.html?idxno=30837 / 다음주에 또 만나요! / #장애인 #사회문제 #장총련 #장애인뉴스 #세바우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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