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지난 24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이개호, 남인순, 소병훈, 서영석, 이수진, 김예지, 서미화, 전진숙, 최보윤 국회의원실 공동주최와 대한한의사협회 공동주관으로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장애인 건강권과 보건의료 접근성 보장 차원에서 필수적으로 한의사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인환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정책위원장은 의과와 별개로 치과는 장애인 주치의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여성전문병원도 장애인 전문여성병원을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왜 한의과만 장애인 주치의제도에서 제외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서인환 정책위원장은 “한의약의 장점을 살려 근골격계의 관리 등 만성질환이나 건강과 관련된 지속적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이며, 특히 장애인의 잦은 골절이나 근육 퇴행, 면역력 강화 등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장애인의 건강관리를 한의사가 지원할 영역은 분명히 존재하며, 장애인의 선택권을 제도의 적용 제한으로 가로막는 것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인환 정책위원장은 “장애인들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방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므로 한의사 주치의 제도 시행은 장애인의 건강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특히 통합돌봄 의료 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통합 서비스의 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한의약을 간과해 버린다면 장애인들은 의료 서비스의 일부를 이용하지 못함은 물론, 건강관리의 선택권과 권리 행사에서 제한을 받음으로써 의료 자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발생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서인환 정책위원장은 장애인 건강 주치의 시범사업 운영지침 분석을 통해 한의사 장애인 건강주치의제도 시행 시 필요한 한의사 주치의 자격 기준, 시범사업 및 평가, 제도개선 위원회 등의 구성 변경의 필요성, 주치의 교육 및 수가 등에 대한 사항도 제시했다.

 

 

이영섭 한국한의학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한의사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와관련한 한의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장애인 한의건강관리의 시범사업 모델(안)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