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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활동 [역량강화] 주간핫이슈(24년도 12월 3주차)
2024-12-19 11:00:28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1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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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핫이슈(24년도 12월 3주차)

 

안녕하십니까!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서는 
한 주간의 장애계 기사 중 이것 만은 꼭 함께 공유하고 싶은 이슈 기사를 쉽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장애계 주간 핫이슈 <12월 셋째주> 기사입니다.

1. 첫 ‘감액 예산’ 673조 통과… 장애인 등 민생 예산 외면 ‘비판’
기사 출처: 더인디고(2024. 12. 11.)
https://theindigo.co.kr/archives/59963

2. 서울시, 중증 장애인 ‘전문 활동지원기관’ 운영
기사 출처: 웰페어뉴스(2024. 12. 11.)
https://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106176

세바우TV에서 기사 내용을 요약해서 읽어드립니다! 빠르고 쉽게 이슈를 보여주는 주간핫이슈 2024년 12월 3주기사1) 첫 ‘감액 예산’ 673조 통과… 장애인 등 민생 예산 외면 ‘비판’ /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정부안 677조 4,000억 원 대비 약 4조 1,000억 원을 감액한  673조 3,000억 원으로 수정 의결했다. / 이미지: ▲ 1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2025년 예산안과 기금운요예획안을 의결했다. /사진=국회방송 장애인정책국 증액 예산안  3,400억 원도 사라져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14일 예산결산심사소위를 열고  2025년 장애인정책국 소관 예산안 4조 1,882억 원에서 정부안 대비  3,416억 원(약 8%)가 늘어난 4조 5,300억 원을 증액한 바 있다.  하지만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증액심사 대상에 올랐던 장애인 복지 분야 등  민생예산 3,400여 억 원이 무산되며 일부 장애인단체의 반발이 거세다. / 장애인 삶과 직결된 민생예산!  -  주로 발달장애인과 중증장애인자립생활  및 장애인활동지원 등이 있다. 학대피해 장애인 쉼터 등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및 증증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장애인일자리지원 증액도 포함됐다. 발달장애인예산 증액에  삭발·단식·오체투지 부모연대, 국회 성토 / 당장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10일 “발달장애인 예산 증액 없이 2025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며, “민생 예산을 외면한 국회를 비판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 부모연대의 요구 예산안: 1. 주거생활 서비스(장애인 자립 지원사업) 117억 증액  2. 낮시간 서비스(주간 활동) 370억 증액  3. 자기 주도급여형 일자리 58억원 증액  4. 중복장애인 서비스 178억원 증액  5. 통합교육을 위한 특수교육 교원 2만명 증원  6. 특수학교 행동 중재 전담 부서 교원 증원 기사2) 서울시, 중증 장애인 ‘전문 활동지원기관’ 운영 / 2025년부터 서울시 권역별 4곳(동북·동남·서북·서남권)에서  중증 장애인 돌봄 공백을 막기 위해 돌봄이 필요한 중증 장애인과 활동지원사를  연계하는 역할을 하는 '중증 장애인 전문 활동지원기관'이 운영될 예정이다. / 이미지: ⓒ서울시 ‘고난도 돌봄’ 중증 장애인 발굴,  활동지원사 연계 지원 / 하여 오는 16일까지 중증 장애인 전문 활동지원기관을 공모한다.  서울시는 "장애인 중증·고령화로 인해 고난도 돌봄 사례는 늘어나고 활동지원서비스는 대부분 민간에 의해 제공되고 있어  고난도 중증 장애인에 대한 돌봄 공백을 막기 위해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지원기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중증 장애인과 활동지원사 신속 연계…  돌봄종사자 구심점 역할 / 중증 장애인 전문 활동지원기관은 혼자 생활이 불가능한 와상마비,  심한 도전적 행동 등으로 인해 고난도 돌봄을 필요로 하는 중증 장애인 발굴,  활동지원사 연계, 권역 내 활동지원사 등 돌봄종사자 구심점 역할을 담당한다.  / 서울시 <전문 활동지원기관 돌봄 운영을 위한 지원> 1. 권역센터별  전담인력  인건비·운영비  2. 돌봄종사자 연수비 3. 중증 장애인 돌봄 스마트 기기 지원(웨어러블, 배설케어 로봇 각 2대) 최근 기관 평가에서 ‘우수’ 이상 & 소속 활동지원사가  100명 이상의 서울 소재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신청 가능! 내년 1월 중 최종 선정되면 협약을 체결 후 운영 시작!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기관’ 추가 확충…  서비스 품질↑ / 서울시는 현재 총 9곳의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이 운영되고 있지만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기관’ 3곳을 추가로 모집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활동지원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뇌병변, 시각·발달장애인 등  장애 유형별 심화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지원해 활동지원 서비스품질을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 서울시 정상훈 복지실장: 활동지원서비스의 공공성을 확보할 뿐 아니라 서비스 질도 함께 높이기 위해 전문 활동지원기관과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을 확대하기로 했다. 앞으로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통해 정책을 꾸준히 수정·보완해 나가면서 중증 장애인 돌봄과 활동지원사 처우를 섬세하게 챙겨나갈 것이다. [출처] 기사 1 더인디고, 2024.12.11. https://theindigo.co.kr/archives/59963 / 기사 2 웰페어뉴스, 2024.12.11. https://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106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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